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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호 / 건국대 교수,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잠시 후 오전 10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에 소환됩니다. 당초 어제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는 불출석했어요. 건강상을 이유를 대서.
[인터뷰]
표면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수사 기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만큼 또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령도 고령이시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서 조사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특검 앞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김기춘 전 실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출석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순실과는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랙리스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랙리스트 문제는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탄핵 그러니까 헌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그러면 지시했다라는 부분을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학문예술의 자유라든가 헌법 22조죠. 그리고 양심의 자유 19조.
부분을 위배되는 성격을 분명하게 갖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죄 부분의 수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도 더 확실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특검에서 밝혀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 전 비서실장,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잠시 후죠. 오전 10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오후에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치소에서 데려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구치소에서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된 뒤에 오늘이 첫 소환이죠?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어제 새벽 구속됐는데요.
어제 오후, 곧바로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속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이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니까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오늘 오후 소환됩니다.
어제 사표가 수리된 조 전 장관은 이미 어제 오후 3시간가량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구속되자마자 특검의 압박이 꽤 강도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서도 출연자 패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수사 초기가 심리적, 신체적 압박감이 심한 시기죠.
특검도 이에 대한 것에 기대를 걸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압박감 때문에 혹시 한 명이라도 의미 있는 자백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겁니다.
어제 김 전 실장이 조사에 불응할 것을 놓고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 같은 특검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 초기 실세로 군림했던 김 전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으로,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밝히는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찍어내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박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취재기자와 이를 알려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시도나 발언 등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을 규명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예정이죠?
[기자]
특검은 오늘 안에는 최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이렇게 예고하거나, 또 이를 보도하는 게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 다니는 피의자를 붙잡아 오기 위한 게 체포영장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집행 전에는 보도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기소 됐고, 특검에선 이와 별도의 뇌물수사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비리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 씨가 이미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도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장을 거론하며 최 씨를 압박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오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다만 최 씨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특검으로선 최 씨의 입을 열게 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사무실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앞의 모습인데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출석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대통령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걸 묻게 되겠죠?
[인터뷰]
지난번에 검찰, 특검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위반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일단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도주 우려는 없지만 그러나 증거 인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CCTV 같은 것들을 교체를 했고 삭제를 했고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PC를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물론 특검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국조특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다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백을 받든가 아니면 실체적인 증거를 다시 제출을 해서 법원의 어떤 재판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지시 같은 건 안 했다. 이런 문자를 어제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를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헌재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검이 이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서실장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이거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충분한 연계와 지시보고 사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특검이 그것을 밝혀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시한 것이, 관여한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헌법상에 나타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탄핵에 대한 쟁점을 5가지로 줄였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인정이 되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과연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사자인 조윤선하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서 이것을 재판에서 유죄로 끌어내느냐.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가 구속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이것이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인데요.
기존의 4명 중에서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 3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부적인 관계에서는 이것이 블랙리스트 작성됐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이 대통령과 연계성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과의 연계성 이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구속영장이 바로 떨어지자마자 지금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이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굉장히 대부분 얘기한 게 거의 없을 정도인데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말을 이끌어낼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것은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의 능력도 되겠지만 그동안의 특검 수사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라든가 각종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김기춘 전 실장을 추궁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이 했던 비서실장을 할 때는 2014년 세월호 때를 분기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장으로 불렸었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블랙리스트 작성 때도 결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바로 5월에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후 또 2014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어떻게든지 피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반정부적인 표현이 제가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에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예술인들을 솎아내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체부의 지원 자체를 막아서 그들의 예술 활동을 막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권적인 이득을 취하자 이런 의도라고 우리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호 문제까지 결합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서실장이 독립된 기구가 아닙니다.
감사원도 아니고 독립된 기구가 전혀 아니에요. 비서실장이라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니까 아주 친밀하게. 그런데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관리했는데 그걸 대통령한테 전혀 보고하고 지시하지 않았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문제는 특검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인터뷰]
두 가지 큰 벽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장관이 인정을 하면 일단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관되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해 왔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국조특위가 열려서 국조특위에서도 절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지금 상당히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검찰, 특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의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이죠. 어제 구속이 됐고 어제 일단 3시간 조사는 받았는데 오늘 오후에 또 소환이 돼요. 2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똑같은 취지겠죠. 특검에서는 하여튼 조윤선 전 장관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사실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에게 직보했을 것이다.
물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도 직보하고 지시와 보고를 통해서 움직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솎아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정하는 문제예요. 이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 친화적인지 비친과적인지 가려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아마 여러 부분에서 스크린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1명이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청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관, 정보기관이라든가 통해서 아마 이 문제를 집약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그림자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였다는 부분에서 의미하듯이 사실상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무수석 때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몰랐다.
그러면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작성했는데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청와대 체계상이라든가 위계질서상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인데요.
특검에서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3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또 소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군기잡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군기잡기보다도 자백을 유도하고 실체적인 진실에 좀 더 가깝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조윤선 장관도 변호사 출신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적인 어떤 결재라인이 아니고 사이드에서 이것을 작성을 해서, 참고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런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런 문서이기 때문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작성한 흔적은 있겠지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녹취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결재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인했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다만 이분들에 의한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밑에서 기존에 구속된 3명은 아마 위에서 지시했다고 할 겁니다.
그럼 본인들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또 대통령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그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조합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재판에 가면 재판은 증거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을 입증하기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백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의 상단에 어제 소환되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보였어요.
[인터뷰]
조윤선 전 장관은 이회창이 한나라당 후보 당시에 2002년도에 선대위 대변으로 정계에 입문했죠. 당시에 나경원 그리고 조윤선 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혜훈 의원. 이 의원은 나중에 등장했습니다마는. 조윤선 전 장관은 MB 때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을 따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MB 정부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비례라는 것은 결국 MB정권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가. 비례대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후에는 2012년도부터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 대표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상당히 밀착적인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당선인 대변인 그리고 인수위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여가부 장관 또 정무수석 또 그다음에는 문체부 장관. 이렇게 아주 상당한 장관직을 두 번이나 하고 정무수석을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직에 발탁됐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다 이렇게 불렸던 것이 사실인데요.
문체부 장관에 임명될 때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 때인데 이 당시에는 이미 최순실 사건이 조금씩 언론에서 드러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 상당히 정권 방어형 측면이 강하다.
최순실 관계를 잘 모르면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는데. 왜냐하면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문체부를 사실상 장악해서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 정가라든가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에 가는 것은 핵심요직. 정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정무수석을 보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억합니다.
[앵커]
어제 구속이 되고 또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어요.
아무래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력이 저는 돋보였다고 봅니다.
즉시 수리하는 것은 국민 감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장관직 사퇴를 하지 않고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의 심증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바로 사표수리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조처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10시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9시 59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특검 현장 사무실에서는 아직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어제 사표냈습니다마는 사실 구속이 되고 나서야 사퇴 표명을 했어요. 그전에 할 수 없었을까요?
[인터뷰]
계속해서 조윤선 전 장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자기 자신은 블랙리스트 부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해 왔지만 결국은 특검에서 그 하드디스캣,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관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조 장관이 결국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영장담당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특검의 증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출신 조 장관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판단을 했겠죠. 만약에 구속이 안 됐다고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아마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아마 장관직을 사표를 내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평창 올림픽을 또 걱정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장관이 갑자기 구속이 되니까 송수근 1차관이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장관을 임명하면 야당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국가적인 대사는 대사대로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전형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이미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먼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잘 협의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장관을 또 임명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태클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고 국가적인 대사를 성공시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도 하루속히 빨리 들어와서 새로운 장관 체제 아래에서 이것이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는 게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인터뷰]
그런데 황 대행이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곳은 실제로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이 사실상 예산과 조직을 장악했던 곳입니다.
다음 주 초인가 문체부 실국장들이 사과 성명을 하겠다, 사죄를 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같이 이러한 최순실 일당과 최순실 패거리들과 같이, 물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했던 아주 중요한 부서 중의 한 명이고요.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을 청와대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 실행은 문체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송수근 제1차관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기획실장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1차관으로 황 대행이 얼마 전에 앉혔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정말 평창동계올림픽이 제대로 그리고 아주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문체부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라든가 문화예술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 대행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장 교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관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장관 추천이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저는 차관이라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국장들도 즉각적인 개혁 인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행 체계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엉망이 되고 쑥밭이 된 문체부가 정부의 주요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출석 예정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송 차관 대행체제,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인물이니까 아무래도 미덥지 않게 보일 텐데 여기에 내일 또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약간 좀 뒤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문체부인데 블랙리스트 총괄 팀장 의혹을 받고 있고 특검의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1차관으로서 물론 권한대행은 해야겠지만 장관 직무대행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국민적인 어떤 의혹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황 권한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 업무 연속성은 지속돼야 된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처방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이 비상시국을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온한 시계라면 이것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업무 분단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이 되지만 지금은 장관 자체가 흔들리고 국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이것에 대해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순실 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 소환에 벌써 네 번째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버티기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최순실 본인은 하여튼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카메라를 통해서 봤듯이 그 눈매가 저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런 국정농단의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라든가 참회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밑바닥까지 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법망과 어떤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판 법정에서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아직은 제대로 검찰이라든가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했지만 최순실이 은닉한 재산이 엄청난 규모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빨리 어떻게든 나가서 그 재산을 갖고 평생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빠져나갈 부분은 빠져나가서 형량을 적게 받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도 가봐야 뻔한 얘기이고 자기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공모 관계,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자기한테도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탄핵에서 박 대통령이 인용 당한다면 그 화살은 또 최순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하여튼 감옥 안에서 독거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셈법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지금 곧 발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강제적으로라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인터뷰]
소가 물을 안 먹으면 강가에 가도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긴급체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가더라도 묵비권을 할 겁니다.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실은 국민적 여망, 국회에서 이것을 야당에서 특히 임명을 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그런 감정 그런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 특검이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이런 상황에서 특검도 특검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오지 않으면 체포라도 해서 끌어다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최순실 씨의 그 진술이라든가 태도를 보면 지금 딸 정유라를 굉장히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많이 했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당시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에 체포됐을 때 최순실이 흔들릴 수도 있다. 또 그런 부분들은 결국 특검 수사에 상당히 전향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정유라 씨를 네덜란드에서 한국 검찰이, 특검이 소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정유라 씨가 만약에 소환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친딸이니까 피붙이니까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진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정유라 씨가 대한민국으로 소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정유라 씨가.
[인터뷰]
한참 지난 다음에 올 가능성이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국적인 법적인 상황과 외국의 법은 상당히 거기는 기간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인권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들도 똑같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법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해서 조합을 맞춰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또 그쪽 나름대로의 방어논리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제송환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금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10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특검 사무실에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분이 지난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70일인데 내일이면 그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특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특검은 특검의 어떤 진행 속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사실상 광화문에 전국적으로 운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 표현을 전 국민적인 함성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법을 집행하고 또 응징하는 그러한 검찰에서 이 부분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상당히 더욱더 험악한 질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에서 이렇게 상당히 아주 치밀하고 추진력 있게 수사의 속도를 올린다는 것. 전방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피의사실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검의 목적과 그리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특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밑에 있는 주범들인 사람들이 하나하나 구속되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부분들에 대한 혐의 입증 이 부분이 과연 특검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김기춘 전 실장. 구속된 뒤 오늘이 첫 소환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기자]
검찰이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니까 이제 12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어제 새벽 구속됐습니다.
오늘 소환조사가 진행된다면 구속 이후에 진행되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오늘 오후 2시에 소환됩니다.
어제 사표가 수리된 조 전 장관은 이미 어제 오후에 불려나와서 3시간가량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이 되자마자 특검의 압박이 꽤 강도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구속 초기가 심리적 또 신체적 압박감이 심한 시기라고 합니다.
일단 특검도 이런 점에 기대를 걸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압박감 때문에 혹시 한 명이라도 의미 있는 자백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어제 김 전 실장이 조사에 불응한 것을 놓고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 같은 특검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 초기 실세로 군림했던 김 전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으로,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밝히는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찍어내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박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취재기자와 이를 알려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시도나 발언 등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을 규명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오늘 청구될 예정이죠?
[기자]
특검은 오늘 안에는 최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이렇게 예고하거나, 또 이를 보도하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통상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 다니는 피의자를 붙잡아 오기 위한 게 체포영장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집행 전에는 보도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기소 됐고, 특검에선 이와 별도의 뇌물수사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비리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 씨가 이미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도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장을 거론하며 최 씨를 압박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오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다만 최 씨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특검으로선 최 씨의 입을 열게 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사무실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초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 기관의 성과 또 앞으로의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70일 중에 내일이 절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애초에 특검이 70일 동안 끝내겠다.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과도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10명을 구속을 시켰고 여러 가지 지금 방대하게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30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허가를 해 줘야 되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것을 안 해 주면 70일 동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가장 뼈 아픈 부분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실패했다는 것이 저는 특검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검의 핵심은 국정농단과 대가성, 뇌물죄 부분인데 특히 대통령과 연계성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헌재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대가성 부분이 상당 부분 특검이 타격을 받은 것이 뇌물죄, 대가성이 아직은 더 이것을 심리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특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올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삼성 측에서는 이것은 압박에 의한 회유,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대가성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가장 큰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좀 빗나갔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국정농단 부분도 헌재에서 일정 부분 정호성이나 안종범 수첩 그리고 녹취파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증거를 동의받은 것도 있지만 부동의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애초에 원했던 그런 전략대로는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앞으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초 조사는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특검에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헌재도 그렇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35일이 특검이 만들어진 존재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특검에서 만약 연장 신청을 하면 황교안 대행은 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요. 안 받아들인다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이 가다가 주춤하게 된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히 주춤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물론 조의연 부장판사의 영장실질담당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법치주의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측면이 크고 조의연 부장판사의 현재는 비상시국이고 그리고 어떤 사려 깊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은 법률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민 여론에 바탕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헌법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서 법리적 판단의 논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의연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쳐도 됐었다.
그래도 다른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개인의 판단에 대한 문제였는데 좀 더 사려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라든가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국민들의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 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다른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국정농단의 관계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구속할 사람은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도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균형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물론 법리적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의 현장 화면에서 거기 모여 있던 기자들이 약간 해산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기춘 실장의 출석이 오후 2시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를 또 제시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건강상의 문제를 제시했을 겁니다. 스텐트 수술도 7번 했다고 국조특위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전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후 2시로 일단 연기를 해서 그것이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는지 그건 사실은 모르겠지만 오후에도 또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불리할 거면 특검조사를 안 받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회, 시간 이런 것을 가급적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자기 보호본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지금 연기를 한 것 아닌가.
[앵커]
일단 오후 2시로 연기됐으면 조윤선 전 장관하고 같이 소환이 되는데 연기 사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기춘 전 실장이 준비를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검에 출석 안 할 수는 없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하여튼 시간을 좀 벌어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결국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이유고 구속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2014년 세월호 일어났을 때인데 왕실장이었단 말이죠. 정치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있다고 해도 김기춘 실장은 왕실장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야권에서 많은 정치적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이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최순실 국정농단 관계에도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 공관에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과연 몰랐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지금 급한 거는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랙리스트 관계이지만 그 이후에도 최순실과의 관계 그리고 국정농단에 있어서의 당시에 왕 실장으로써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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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후 오전 10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에 소환됩니다. 당초 어제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는 불출석했어요. 건강상을 이유를 대서.
[인터뷰]
표면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수사 기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만큼 또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령도 고령이시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서 조사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특검 앞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김기춘 전 실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출석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순실과는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랙리스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랙리스트 문제는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탄핵 그러니까 헌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그러면 지시했다라는 부분을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학문예술의 자유라든가 헌법 22조죠. 그리고 양심의 자유 19조.
부분을 위배되는 성격을 분명하게 갖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죄 부분의 수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도 더 확실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특검에서 밝혀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 전 비서실장,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잠시 후죠. 오전 10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오후에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치소에서 데려와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구치소에서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된 뒤에 오늘이 첫 소환이죠?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어제 새벽 구속됐는데요.
어제 오후, 곧바로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속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이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니까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오늘 오후 소환됩니다.
어제 사표가 수리된 조 전 장관은 이미 어제 오후 3시간가량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구속되자마자 특검의 압박이 꽤 강도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서도 출연자 패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수사 초기가 심리적, 신체적 압박감이 심한 시기죠.
특검도 이에 대한 것에 기대를 걸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압박감 때문에 혹시 한 명이라도 의미 있는 자백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겁니다.
어제 김 전 실장이 조사에 불응할 것을 놓고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 같은 특검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 초기 실세로 군림했던 김 전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으로,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밝히는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찍어내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박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취재기자와 이를 알려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시도나 발언 등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을 규명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예정이죠?
[기자]
특검은 오늘 안에는 최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이렇게 예고하거나, 또 이를 보도하는 게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 다니는 피의자를 붙잡아 오기 위한 게 체포영장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집행 전에는 보도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기소 됐고, 특검에선 이와 별도의 뇌물수사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비리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 씨가 이미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도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장을 거론하며 최 씨를 압박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오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다만 최 씨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특검으로선 최 씨의 입을 열게 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사무실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앞의 모습인데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출석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대통령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걸 묻게 되겠죠?
[인터뷰]
지난번에 검찰, 특검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위반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일단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도주 우려는 없지만 그러나 증거 인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CCTV 같은 것들을 교체를 했고 삭제를 했고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PC를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물론 특검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국조특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다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백을 받든가 아니면 실체적인 증거를 다시 제출을 해서 법원의 어떤 재판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지시 같은 건 안 했다. 이런 문자를 어제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를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헌재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검이 이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서실장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이거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충분한 연계와 지시보고 사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특검이 그것을 밝혀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특검이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시한 것이, 관여한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헌법상에 나타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탄핵에 대한 쟁점을 5가지로 줄였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인정이 되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과연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사자인 조윤선하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서 이것을 재판에서 유죄로 끌어내느냐.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가 구속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이것이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인데요.
기존의 4명 중에서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 3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부적인 관계에서는 이것이 블랙리스트 작성됐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이 대통령과 연계성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과의 연계성 이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구속영장이 바로 떨어지자마자 지금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이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굉장히 대부분 얘기한 게 거의 없을 정도인데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말을 이끌어낼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것은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의 능력도 되겠지만 그동안의 특검 수사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라든가 각종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김기춘 전 실장을 추궁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이 했던 비서실장을 할 때는 2014년 세월호 때를 분기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장으로 불렸었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블랙리스트 작성 때도 결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바로 5월에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후 또 2014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어떻게든지 피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반정부적인 표현이 제가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에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예술인들을 솎아내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체부의 지원 자체를 막아서 그들의 예술 활동을 막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권적인 이득을 취하자 이런 의도라고 우리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호 문제까지 결합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서실장이 독립된 기구가 아닙니다.
감사원도 아니고 독립된 기구가 전혀 아니에요. 비서실장이라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니까 아주 친밀하게. 그런데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관리했는데 그걸 대통령한테 전혀 보고하고 지시하지 않았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문제는 특검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인터뷰]
두 가지 큰 벽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장관이 인정을 하면 일단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관되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해 왔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국조특위가 열려서 국조특위에서도 절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지금 상당히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검찰, 특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의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이죠. 어제 구속이 됐고 어제 일단 3시간 조사는 받았는데 오늘 오후에 또 소환이 돼요. 2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똑같은 취지겠죠. 특검에서는 하여튼 조윤선 전 장관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사실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에게 직보했을 것이다.
물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도 직보하고 지시와 보고를 통해서 움직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솎아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정하는 문제예요. 이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 친화적인지 비친과적인지 가려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아마 여러 부분에서 스크린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1명이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청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관, 정보기관이라든가 통해서 아마 이 문제를 집약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그림자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였다는 부분에서 의미하듯이 사실상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무수석 때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몰랐다.
그러면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작성했는데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청와대 체계상이라든가 위계질서상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인데요.
특검에서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3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또 소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군기잡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군기잡기보다도 자백을 유도하고 실체적인 진실에 좀 더 가깝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조윤선 장관도 변호사 출신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적인 어떤 결재라인이 아니고 사이드에서 이것을 작성을 해서, 참고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런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런 문서이기 때문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작성한 흔적은 있겠지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녹취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결재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인했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다만 이분들에 의한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밑에서 기존에 구속된 3명은 아마 위에서 지시했다고 할 겁니다.
그럼 본인들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또 대통령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그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조합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재판에 가면 재판은 증거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을 입증하기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백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의 상단에 어제 소환되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보였어요.
[인터뷰]
조윤선 전 장관은 이회창이 한나라당 후보 당시에 2002년도에 선대위 대변으로 정계에 입문했죠. 당시에 나경원 그리고 조윤선 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혜훈 의원. 이 의원은 나중에 등장했습니다마는. 조윤선 전 장관은 MB 때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을 따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MB 정부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비례라는 것은 결국 MB정권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가. 비례대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후에는 2012년도부터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 대표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상당히 밀착적인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당선인 대변인 그리고 인수위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여가부 장관 또 정무수석 또 그다음에는 문체부 장관. 이렇게 아주 상당한 장관직을 두 번이나 하고 정무수석을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직에 발탁됐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다 이렇게 불렸던 것이 사실인데요.
문체부 장관에 임명될 때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 때인데 이 당시에는 이미 최순실 사건이 조금씩 언론에서 드러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 상당히 정권 방어형 측면이 강하다.
최순실 관계를 잘 모르면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는데. 왜냐하면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문체부를 사실상 장악해서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 정가라든가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에 가는 것은 핵심요직. 정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정무수석을 보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억합니다.
[앵커]
어제 구속이 되고 또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어요.
아무래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력이 저는 돋보였다고 봅니다.
즉시 수리하는 것은 국민 감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장관직 사퇴를 하지 않고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의 심증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바로 사표수리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조처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10시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9시 59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특검 현장 사무실에서는 아직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어제 사표냈습니다마는 사실 구속이 되고 나서야 사퇴 표명을 했어요. 그전에 할 수 없었을까요?
[인터뷰]
계속해서 조윤선 전 장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자기 자신은 블랙리스트 부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해 왔지만 결국은 특검에서 그 하드디스캣,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관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조 장관이 결국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영장담당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특검의 증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출신 조 장관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판단을 했겠죠. 만약에 구속이 안 됐다고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아마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아마 장관직을 사표를 내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평창 올림픽을 또 걱정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장관이 갑자기 구속이 되니까 송수근 1차관이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장관을 임명하면 야당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국가적인 대사는 대사대로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전형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이미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먼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잘 협의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장관을 또 임명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태클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고 국가적인 대사를 성공시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도 하루속히 빨리 들어와서 새로운 장관 체제 아래에서 이것이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는 게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인터뷰]
그런데 황 대행이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곳은 실제로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이 사실상 예산과 조직을 장악했던 곳입니다.
다음 주 초인가 문체부 실국장들이 사과 성명을 하겠다, 사죄를 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같이 이러한 최순실 일당과 최순실 패거리들과 같이, 물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했던 아주 중요한 부서 중의 한 명이고요.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을 청와대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 실행은 문체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송수근 제1차관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기획실장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1차관으로 황 대행이 얼마 전에 앉혔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정말 평창동계올림픽이 제대로 그리고 아주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문체부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라든가 문화예술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 대행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장 교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관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장관 추천이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저는 차관이라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국장들도 즉각적인 개혁 인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행 체계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엉망이 되고 쑥밭이 된 문체부가 정부의 주요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출석 예정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송 차관 대행체제,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인물이니까 아무래도 미덥지 않게 보일 텐데 여기에 내일 또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약간 좀 뒤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문체부인데 블랙리스트 총괄 팀장 의혹을 받고 있고 특검의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1차관으로서 물론 권한대행은 해야겠지만 장관 직무대행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국민적인 어떤 의혹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황 권한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 업무 연속성은 지속돼야 된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처방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이 비상시국을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온한 시계라면 이것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업무 분단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이 되지만 지금은 장관 자체가 흔들리고 국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이것에 대해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순실 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 소환에 벌써 네 번째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버티기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최순실 본인은 하여튼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카메라를 통해서 봤듯이 그 눈매가 저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런 국정농단의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라든가 참회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밑바닥까지 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법망과 어떤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판 법정에서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아직은 제대로 검찰이라든가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했지만 최순실이 은닉한 재산이 엄청난 규모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빨리 어떻게든 나가서 그 재산을 갖고 평생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빠져나갈 부분은 빠져나가서 형량을 적게 받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도 가봐야 뻔한 얘기이고 자기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공모 관계,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자기한테도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탄핵에서 박 대통령이 인용 당한다면 그 화살은 또 최순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하여튼 감옥 안에서 독거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셈법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지금 곧 발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강제적으로라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인터뷰]
소가 물을 안 먹으면 강가에 가도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긴급체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가더라도 묵비권을 할 겁니다.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실은 국민적 여망, 국회에서 이것을 야당에서 특히 임명을 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그런 감정 그런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 특검이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이런 상황에서 특검도 특검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오지 않으면 체포라도 해서 끌어다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최순실 씨의 그 진술이라든가 태도를 보면 지금 딸 정유라를 굉장히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많이 했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당시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에 체포됐을 때 최순실이 흔들릴 수도 있다. 또 그런 부분들은 결국 특검 수사에 상당히 전향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정유라 씨를 네덜란드에서 한국 검찰이, 특검이 소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정유라 씨가 만약에 소환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친딸이니까 피붙이니까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진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정유라 씨가 대한민국으로 소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정유라 씨가.
[인터뷰]
한참 지난 다음에 올 가능성이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한국적인 법적인 상황과 외국의 법은 상당히 거기는 기간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인권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들도 똑같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법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해서 조합을 맞춰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또 그쪽 나름대로의 방어논리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제송환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금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10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특검 사무실에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분이 지난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70일인데 내일이면 그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특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특검은 특검의 어떤 진행 속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사실상 광화문에 전국적으로 운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 표현을 전 국민적인 함성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법을 집행하고 또 응징하는 그러한 검찰에서 이 부분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상당히 더욱더 험악한 질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에서 이렇게 상당히 아주 치밀하고 추진력 있게 수사의 속도를 올린다는 것. 전방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피의사실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검의 목적과 그리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특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밑에 있는 주범들인 사람들이 하나하나 구속되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부분들에 대한 혐의 입증 이 부분이 과연 특검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김기춘 전 실장. 구속된 뒤 오늘이 첫 소환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기자]
검찰이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니까 이제 12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어제 새벽 구속됐습니다.
오늘 소환조사가 진행된다면 구속 이후에 진행되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오늘 오후 2시에 소환됩니다.
어제 사표가 수리된 조 전 장관은 이미 어제 오후에 불려나와서 3시간가량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이 되자마자 특검의 압박이 꽤 강도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구속 초기가 심리적 또 신체적 압박감이 심한 시기라고 합니다.
일단 특검도 이런 점에 기대를 걸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압박감 때문에 혹시 한 명이라도 의미 있는 자백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어제 김 전 실장이 조사에 불응한 것을 놓고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 같은 특검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 초기 실세로 군림했던 김 전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으로,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밝히는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찍어내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박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취재기자와 이를 알려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시도나 발언 등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을 규명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오늘 청구될 예정이죠?
[기자]
특검은 오늘 안에는 최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이렇게 예고하거나, 또 이를 보도하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통상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 다니는 피의자를 붙잡아 오기 위한 게 체포영장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집행 전에는 보도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기소 됐고, 특검에선 이와 별도의 뇌물수사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비리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 씨가 이미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도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장을 거론하며 최 씨를 압박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오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다만 최 씨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특검으로선 최 씨의 입을 열게 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사무실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초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 기관의 성과 또 앞으로의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70일 중에 내일이 절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애초에 특검이 70일 동안 끝내겠다.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과도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10명을 구속을 시켰고 여러 가지 지금 방대하게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30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허가를 해 줘야 되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것을 안 해 주면 70일 동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가장 뼈 아픈 부분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실패했다는 것이 저는 특검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검의 핵심은 국정농단과 대가성, 뇌물죄 부분인데 특히 대통령과 연계성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헌재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대가성 부분이 상당 부분 특검이 타격을 받은 것이 뇌물죄, 대가성이 아직은 더 이것을 심리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특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올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삼성 측에서는 이것은 압박에 의한 회유,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대가성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가장 큰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좀 빗나갔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국정농단 부분도 헌재에서 일정 부분 정호성이나 안종범 수첩 그리고 녹취파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증거를 동의받은 것도 있지만 부동의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애초에 원했던 그런 전략대로는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앞으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초 조사는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특검에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헌재도 그렇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35일이 특검이 만들어진 존재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특검에서 만약 연장 신청을 하면 황교안 대행은 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요. 안 받아들인다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이 가다가 주춤하게 된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히 주춤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물론 조의연 부장판사의 영장실질담당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법치주의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측면이 크고 조의연 부장판사의 현재는 비상시국이고 그리고 어떤 사려 깊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은 법률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민 여론에 바탕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헌법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서 법리적 판단의 논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의연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쳐도 됐었다.
그래도 다른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개인의 판단에 대한 문제였는데 좀 더 사려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라든가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국민들의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 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다른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국정농단의 관계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구속할 사람은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도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균형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물론 법리적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의 현장 화면에서 거기 모여 있던 기자들이 약간 해산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기춘 실장의 출석이 오후 2시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를 또 제시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건강상의 문제를 제시했을 겁니다. 스텐트 수술도 7번 했다고 국조특위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전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후 2시로 일단 연기를 해서 그것이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는지 그건 사실은 모르겠지만 오후에도 또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불리할 거면 특검조사를 안 받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회, 시간 이런 것을 가급적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자기 보호본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지금 연기를 한 것 아닌가.
[앵커]
일단 오후 2시로 연기됐으면 조윤선 전 장관하고 같이 소환이 되는데 연기 사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기춘 전 실장이 준비를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검에 출석 안 할 수는 없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하여튼 시간을 좀 벌어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결국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이유고 구속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2014년 세월호 일어났을 때인데 왕실장이었단 말이죠. 정치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있다고 해도 김기춘 실장은 왕실장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야권에서 많은 정치적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이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최순실 국정농단 관계에도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 공관에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과연 몰랐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지금 급한 거는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랙리스트 관계이지만 그 이후에도 최순실과의 관계 그리고 국정농단에 있어서의 당시에 왕 실장으로써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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