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앵커]
오늘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430억 대 뇌물을 제공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의 칼날을 피해 갔군요?

[기자]
법원은 조금 전 새벽 4시 50분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것이 어제 오전 10시 반이었으니까 무려 18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기각 사유도 상당히 깁니다.

일단 법원의 입장을 바로 전해 드리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심문에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430억 대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잠시 뒤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은 앞으로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출범 초반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온 특검팀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삼성 뇌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승부수가 실패한 겁니다.

이로써 거침없던 박영수 특검팀의 행보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우선 구속 영장 기각으로 그동안 특검이 자신해 온 '뇌물 혐의' 정황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로 정해 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그 순서를 밟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이 처음 맞은 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앵커]
김태민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각이 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기자분들도 마냥 보면서 상황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일단 현장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아직 기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을 딱히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됐던 만큼 반반의 가능성을 보여왔던 이번 결정인데요. 따라서 기각 결정에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그동안 워낙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부분의 피의자가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이번 기각 결정이 특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귀가 조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팀의 다른 기업들의 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