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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경주에서 한 달여 전에 실종된 여성이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여성이 일하던 다방 업주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경주에서 실종됐던 40대 여성. 그래서 결국은 숨진 채 발견됐죠.
[인터뷰]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친언니가 9월 2일경이죠. 경남이 이분이 고향입니다. 추석때 집에 오겠느냐, 가겠다. 언니랑 친동생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결국은 경주 안강읍에 있는 집에 가봤더니 행방불명이 된 거죠. 결국 경찰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5월달부터 8월 사이에 안강읍에서 39세 된 남성이 운영하는 다방의 주인이, 업주가 결국 범인이었죠. 이 여성을 지난 9월 3일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여성을 봤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범인인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앵커]
손 씨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39세 된 범인은 다방에서 같이 근무할 때 말도 잘 듣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3일에 찾아가서 대화 중에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 화가 나서. 그렇지만 경찰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범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때 천막과 그다음에 다른 천으로 싸서 알몸 상태로 이송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폭행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금품 거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을 주고 받고 해서 이걸 갚지 않을 요량으로 다투다가 혹여 살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두 사람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관계였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남성이 안강읍에서 다방을 하는데 불과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종업원으로 유 모 씨가 근무를 직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진술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력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당사자들간에. 그래서 성폭행 부분이나 아니면 금전거래로 인한 그런 사건으로 발달이 돼서 결국 살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상태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붙잡힌 다방업주 손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도 1월달에 출소를 했는데 11년간 강도 강간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죠. 출소 후에 보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인데 명칭이 꽤 깁니다, 제목이. 이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유괴, 강도, 성폭력 또 이런 살인사건 이런 네 종류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선고를 받고 나서 출소 때 전자발찌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착하도록 돼 있는 근거한 사람입니다.
[앵커]
조금 이상한 점이 범행 저지른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떼어버리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통신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를 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바로 손 모 씨, 39세 된 용의자로 압축이 됐었죠. 그래서 수사압박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10월 2일날 전자장치 부착 추적기를 떼버리고 그리고 도주를 했는데 왜 포항으로 갔냐면 여기가 자기 가까운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유기하고 본인도 그곳에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의 추적에 검거가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끊기가 쉬운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지금 이게 재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 그다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4% 내외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차기 전에 재범률이 있었거든요. 성폭력 범죄라든가. 그런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나면 불과 1.4% 정도 그러니까 무려 8배에서 10배 가까이 재범률이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12월 말에 법무부에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착용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발찌 부착 부분에서 재질의 강화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요구가 있었죠.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아마 그때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그 장치를 부착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봤으면 합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재질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대책입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현재 중앙, 대전과 서울에 위계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자발찌 부착자가 8000여 명이 됐었는데 이제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2501명 정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41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많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사실은 재질을 강화하는 게 우선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탈착해 버리고 끊어버리고 도주해서 범행을 새로 저지르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경주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했고 또 포항쪽으로 도주했다는 부분이 일부 알려지면서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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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주에서 한 달여 전에 실종된 여성이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여성이 일하던 다방 업주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경주에서 실종됐던 40대 여성. 그래서 결국은 숨진 채 발견됐죠.
[인터뷰]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친언니가 9월 2일경이죠. 경남이 이분이 고향입니다. 추석때 집에 오겠느냐, 가겠다. 언니랑 친동생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결국은 경주 안강읍에 있는 집에 가봤더니 행방불명이 된 거죠. 결국 경찰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5월달부터 8월 사이에 안강읍에서 39세 된 남성이 운영하는 다방의 주인이, 업주가 결국 범인이었죠. 이 여성을 지난 9월 3일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여성을 봤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범인인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앵커]
손 씨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39세 된 범인은 다방에서 같이 근무할 때 말도 잘 듣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3일에 찾아가서 대화 중에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 화가 나서. 그렇지만 경찰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범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때 천막과 그다음에 다른 천으로 싸서 알몸 상태로 이송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폭행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금품 거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을 주고 받고 해서 이걸 갚지 않을 요량으로 다투다가 혹여 살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두 사람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관계였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남성이 안강읍에서 다방을 하는데 불과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종업원으로 유 모 씨가 근무를 직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진술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력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당사자들간에. 그래서 성폭행 부분이나 아니면 금전거래로 인한 그런 사건으로 발달이 돼서 결국 살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상태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붙잡힌 다방업주 손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도 1월달에 출소를 했는데 11년간 강도 강간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죠. 출소 후에 보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인데 명칭이 꽤 깁니다, 제목이. 이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유괴, 강도, 성폭력 또 이런 살인사건 이런 네 종류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선고를 받고 나서 출소 때 전자발찌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착하도록 돼 있는 근거한 사람입니다.
[앵커]
조금 이상한 점이 범행 저지른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떼어버리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통신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를 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바로 손 모 씨, 39세 된 용의자로 압축이 됐었죠. 그래서 수사압박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10월 2일날 전자장치 부착 추적기를 떼버리고 그리고 도주를 했는데 왜 포항으로 갔냐면 여기가 자기 가까운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유기하고 본인도 그곳에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의 추적에 검거가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끊기가 쉬운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지금 이게 재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 그다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4% 내외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차기 전에 재범률이 있었거든요. 성폭력 범죄라든가. 그런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나면 불과 1.4% 정도 그러니까 무려 8배에서 10배 가까이 재범률이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12월 말에 법무부에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착용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발찌 부착 부분에서 재질의 강화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요구가 있었죠.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아마 그때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그 장치를 부착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봤으면 합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재질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대책입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현재 중앙, 대전과 서울에 위계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자발찌 부착자가 8000여 명이 됐었는데 이제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2501명 정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41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많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사실은 재질을 강화하는 게 우선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탈착해 버리고 끊어버리고 도주해서 범행을 새로 저지르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경주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했고 또 포항쪽으로 도주했다는 부분이 일부 알려지면서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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