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위협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위협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2016.04.27.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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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위협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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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다며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인 식별 요소를 없앤 이른바 '비식별 신용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수 유출된 개인정보와 합쳐질 경우 누구 정보인지 알아낼 수 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비식별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등의 목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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