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노린 '공시생'에 줄줄이 뚫린 공인시험

[앵커]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 조작 사건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입시부터 공인 자격시험까지 뚫린 셈인데 선량한 응시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시생' 26살 송 모 씨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은 6년 전 대학 수능시험 때부터입니다.

허위 약시 진단서로 다른 응시생보다 긴 수험 시간을 받았고,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일반 시험 시간이 끝난 뒤 인터넷에 올라온 답안을 확인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이런 부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소극적이었습니다.

별도의 조사에도 나서지 않아 이번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적발되지 않은 채 넘어갈 뻔했습니다.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수능시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손을 쓰지 못한 겁니다.

단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듬해 시험부터 답안 공개 시간만 늦췄을 뿐입니다.

[김정연 /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 단순히 허위 진단서만 발급받아서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5~6년 전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만큼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리 기관도 송 씨의 허위 진단서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험에나 부정행위를 막는 규정이 있지만, 허점을 노린 송 씨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각종 시험의 출제·관리기관들의 큰 문제가 드러났고…. 많은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크나큰 불신을 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시험의 신뢰성을 높여 선량한 응시생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기관이 부정행위를 더욱 촘촘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