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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 여성가족부 장관
[앵커]
오늘도 끔찍한 아동학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책 들어보기 위해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소식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자제분이 있으시고요?
[인터뷰]
저는 이미 장성해서 아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청년들이죠.
[앵커]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잘 아시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보시면서?
[인터뷰]
한두 건이 아니고 연일 이런 사건이 터져서 정말 너무 참담하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황폐화됐는지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앵커]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물론 교육부하고 경찰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죠?
[인터뷰]
네, 교육부는 일단 전체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동들의 실질적인 상태를 보고 있고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거기와 관련된 실제 아동들과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부모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리 여성가족부하고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조율을 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를 교육한다는 게 사실은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도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리고 또 부모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또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감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이디어들이?
[인터뷰]
사실 실제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경찰이 즉각적으로 현장 출동을 해서 학대에 대한 단절을 금방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초중등, 대학교까지 교육과정 내에서 부모에 관련된 교육을 보편적으로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혼인을 하면서 혼인신고 시기에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사랑카드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바우처를 받기 전에 또 필수적으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중학교 입학했을 때 각 단계마다 사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무슨 부모 교육이 필요하느냐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지금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과거에는 부모 교육은... 부모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핵가족화되고 또 가구 수가 줄고,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배웠던 육아에 대한 상식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일어난 사건만 하더라도 우는 아이를 달랠 줄 몰라서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단계별로 처음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 점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이제는 가르쳐야 되지 않나. 과거에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내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이게 폭력적인 훈육도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도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교육부나 경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대증요법이라면 처방은 여성가족부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추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도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은 또 정상적인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교육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가족부가 오늘 한부모 가정에 대한 통계를 내놓으시고 대책을 마련하셨다는데 그 한부모 가정 통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한부모 가족 가구는 우리가 178만 가구가 됩니다. 전체 우리 가구 수가 182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쪽 부모만 가구를 이루어서 사는 게 170만 가구고. 거기에는 기러기아빠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 하는 가구는 56만 가구 정도 됩니다. 즉 19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만 별도로 우리가 집중정책대상이 되는 가구라고 해서 56만 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56만 가구라고 해도 참 많네요.
[인터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보통 거기에 따르는 자녀 수가 1명에서 2명, 많게는 3명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한부모 가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지원책이 있습니다. 우선 한부모가 되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작년 2015년 3월부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 그리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발족이 되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부모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자녀양육비를 저소득 학부모 가정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비용 이런 등등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주거 그리고 의료, 교육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부모 10명 중의 한 명이 자녀 친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나의 자녀를 데리고 살아도 친권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입장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취학통지서가 안 나오는 것이죠, 친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후견인이나 이런 친부모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친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도 받기 어렵고. 여권을 발급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친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다만 본인이 보호 하에 양육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그래서 일단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친권을 되찾아주는.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친권을 되찾아주는 법률서비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된 한부모 가족이 계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면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군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아니면 가볍게 우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전화를 하셔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하고요. 전화번호는 132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공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거기에 대한 실태하고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전체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취학 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가 문제인데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일찍 하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교 후에 이제 엄마가 없는 경우가 5명 중의 1명 정도는 아이를 일주일에 평균 3일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50개소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면 방과후 활동을, 취미활동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학습진로지도, 그리고 급식 서비스까지, 건강 관리까지 지금 현재 전체 풀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수련원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선정이 되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에 비해서 저희가 전국에 250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50개요. 25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확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어머니 같은 부처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카데미 그런 데도 현장 많이 가보시고 하시면서 정말 어머님의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나 그리고 물량면에서 충분하게 전국을 다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꼼꼼하게 살펴봐서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더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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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끔찍한 아동학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책 들어보기 위해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소식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자제분이 있으시고요?
[인터뷰]
저는 이미 장성해서 아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청년들이죠.
[앵커]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을 잘 아시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보시면서?
[인터뷰]
한두 건이 아니고 연일 이런 사건이 터져서 정말 너무 참담하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황폐화됐는지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앵커]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물론 교육부하고 경찰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죠?
[인터뷰]
네, 교육부는 일단 전체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동들의 실질적인 상태를 보고 있고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거기와 관련된 실제 아동들과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부모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리 여성가족부하고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조율을 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를 교육한다는 게 사실은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도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리고 또 부모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또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감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이디어들이?
[인터뷰]
사실 실제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경찰이 즉각적으로 현장 출동을 해서 학대에 대한 단절을 금방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초중등, 대학교까지 교육과정 내에서 부모에 관련된 교육을 보편적으로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혼인을 하면서 혼인신고 시기에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사랑카드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바우처를 받기 전에 또 필수적으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중학교 입학했을 때 각 단계마다 사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무슨 부모 교육이 필요하느냐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지금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과거에는 부모 교육은... 부모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핵가족화되고 또 가구 수가 줄고,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배웠던 육아에 대한 상식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일어난 사건만 하더라도 우는 아이를 달랠 줄 몰라서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단계별로 처음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 점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이제는 가르쳐야 되지 않나. 과거에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내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이게 폭력적인 훈육도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도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교육부나 경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대증요법이라면 처방은 여성가족부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추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도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은 또 정상적인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교육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가족부가 오늘 한부모 가정에 대한 통계를 내놓으시고 대책을 마련하셨다는데 그 한부모 가정 통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한부모 가족 가구는 우리가 178만 가구가 됩니다. 전체 우리 가구 수가 182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쪽 부모만 가구를 이루어서 사는 게 170만 가구고. 거기에는 기러기아빠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 하는 가구는 56만 가구 정도 됩니다. 즉 19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만 별도로 우리가 집중정책대상이 되는 가구라고 해서 56만 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56만 가구라고 해도 참 많네요.
[인터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보통 거기에 따르는 자녀 수가 1명에서 2명, 많게는 3명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한부모 가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지원책이 있습니다. 우선 한부모가 되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작년 2015년 3월부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 그리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발족이 되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부모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자녀양육비를 저소득 학부모 가정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비용 이런 등등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주거 그리고 의료, 교육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부모 10명 중의 한 명이 자녀 친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나의 자녀를 데리고 살아도 친권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입장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취학통지서가 안 나오는 것이죠, 친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후견인이나 이런 친부모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친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도 받기 어렵고. 여권을 발급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친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다만 본인이 보호 하에 양육만 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그래서 일단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친권을 되찾아주는.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친권을 되찾아주는 법률서비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된 한부모 가족이 계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면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군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아니면 가볍게 우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전화를 하셔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하고요. 전화번호는 132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공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거기에 대한 실태하고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전체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취학 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가 문제인데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일찍 하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교 후에 이제 엄마가 없는 경우가 5명 중의 1명 정도는 아이를 일주일에 평균 3일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50개소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면 방과후 활동을, 취미활동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학습진로지도, 그리고 급식 서비스까지, 건강 관리까지 지금 현재 전체 풀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수련원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선정이 되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에 비해서 저희가 전국에 250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50개요. 25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확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어머니 같은 부처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카데미 그런 데도 현장 많이 가보시고 하시면서 정말 어머님의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나 그리고 물량면에서 충분하게 전국을 다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꼼꼼하게 살펴봐서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더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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