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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에 30kg이 넘는 살을 찌워 현역 입영을 피한 보디빌딩 특기생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적극적인 신체손상 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점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키 176cm에 몸무게 90kg에서 6개월 만에 33kg을 찌워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징병검사를 받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검사 날짜가 미뤄졌다는 등의 글을 올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적극적인 신체손상 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점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키 176cm에 몸무게 90kg에서 6개월 만에 33kg을 찌워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징병검사를 받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검사 날짜가 미뤄졌다는 등의 글을 올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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