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능력 문제 없어" vs. "치매 증상 추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는 첫 심리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진행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련된 첫 심리를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1차 심리가 끝난 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사는 신 회장이 법정에서 50대와 마찬가지로 판단능력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재판부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정숙 씨 측은 신 회장이 법정에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법정에 나온 이유도 모르는 등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치매 증상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오빠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가족 분쟁을 끝내기 위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대신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끊임없이 논란이 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롯데그룹 소송전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