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한 책으로 논란을 일으킨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국주의 관점에서 위안부를 다룬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피해 여성을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박 교수를 명예 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구절은,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협력자이기도 했다. 위안부 강제연행은 이뤄진 적 없다'.

검찰은 학문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지만 허위사실로 다른 이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할머니들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협력자나 동지,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매춘부로 그렇게 폄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내용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앞서 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 34곳을 근거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출판사가 이 부분만 지워 재출간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명예 훼손이냐.

학문으로서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