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부, 국내차까지 조사 확대...리콜 조치 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폭스바겐 경유차뿐 아니라 국내 차량까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히면서 폭스바겐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판매한 12만 대를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한 폭스바겐 차량 7종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검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실내에서 인증 검사를 받을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는 임의 설정 장치 여부를 확인한 뒤, 정부는 곧바로 다른 차종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BMW와 푸조, 랜드로버를 포함한 수입 경유차 100종과 현대·기아·쌍용 등 국산 경유차 30종이 검사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배기량과 엔진, 판매량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골라 배출가스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12월부터 추가 조사할 계획은 국산 차와 수입차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유로 6차량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지만 유로 5도 함께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국내 경유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배출기준에 맞는지 실내 검사가 아닌 도로 주행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는 에어컨을 틀거나 고속구간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대비 18% 이상 초과 배출돼 21만8천 대를 리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를 리콜 조치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임의 설정 장치를 인정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연비와 출력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조사가 리콜을 통보해도 소비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 리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리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