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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아빠가 구의원이면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서울 이문동의 한 구의원의 딸인 20살 정 모 씨,이런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올해 초,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빠가 구 의원이라며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술집 여사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까지 두 대나 때렸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만, 보다 정확한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딸의 말을 제가 대신 읊겠습니다. "우리 아빠, 이문동 구의원이야. 너네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 할거야"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급기야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까지 걷어찼습니다.
결국 현직 구의원의 딸,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갑질'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자 유력 정치인의 인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38살 A씨는 마약을 무려 15번이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도,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
A씨와 관련된 유력 정치인, 누군가 싶으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를 두고,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라서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A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는데도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데다 재판 결과에 항소조차 하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들,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보라 앵커가 전해 드린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본인의 확실한 해명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단 이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그러니까 햇수로 3년 여에 걸쳐서 사실 일반인이 흔히 마약 그러면 대마초나 필로폰 이런데 이분이 지금 코카인까지 흡입한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적발된 것만 3년여에 걸쳐서 15회인데 또 실제로 30명분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필로폰도 구입을 한 그런 범죄사실인데 사실 이 정도면 정한 형의 가중처벌하거든요, 상습성을 인정을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징역 4년에서 최대 9년 6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될 서울동부지검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올 2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구속이 돼서 올 2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두 달간에 수감을 거쳐서 나온 상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게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분이 둘째 사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이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서 자식한테 절대 안 된다, 파혼해야 한다며 설득을 했다. 하지만 이 따님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렇게 절절히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최초 보도가 나오고 나서 계속 다른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무성 대표의 인척, 사위니까 인척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언제 인척이 됐습니까? 최근 아닙니까? 최근 배용준 씨가 결혼한 데, 거기에서 외부인 차단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됐죠. 그럼 인척이 된 지 그러니까 사위가 된 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거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력정치인이니까 그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거 자체도 따져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이유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 의혹제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안 맞잖아요. 사위가 된 건 최근 한 달 내고요.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건 한참 전이고요. 그런 식으로 의혹제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이 2월 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은 한 달 지나서 출소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선 뉴스가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뉴스는 즉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7일에 판결이 있었으면 그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한 7개월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뉴스가 이 시점에서 나왔을까. 무슨 배경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김무성 대표가 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의 심경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식문제다. 자식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자식이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허락을 했는데 이걸 어떤 정치적인 배경까지 연계시키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앵커]
그거는 무리가 있다.
[인터뷰]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의 해명이 들어오기 전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걸 알았지만 반대도 했고 그리고 그 판단이 났을 때도 사위도 아니었고.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판결이 굉장히 이상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4년부터 9년 6월인데 4년과 지금 실제로 항고한 3년이 큰 의미가 있는 게 3년부터 집행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을 4년으로 정한 건 이 정도면 집행유예를 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양형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3년으로 내려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무성 대표와 연관이... 그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의혹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의 해명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거기다가 이례적으로 검찰이 항소까지 안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를 제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긴 마당에 정말로 제대로 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이례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구속 피의자, 마약류 관련한 법률, 이게 문제는 3년여 동안 15차례를 하고 또 마약을 실제로 구입을 해서 흡입을 했는데 이 마약 자체가 대마초가 아니고 바로 필로폰과 코카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상습성을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단순 마약 투약 흡입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하한선을 이탈을 해서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반드시 검찰에서 소위 기소한 사안이 벗어나면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저는 김무성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내 딸이 다른 사위가 될 사람이 마약류를 흡입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수사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내 사돈이 될 집에 절대 안 알립니다. 그리고 비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구속이 됐다든가 또 마약류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자체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딸과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알려진다고 하면 유력 정치인인데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안 돼, 이 결혼.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김무성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희박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알면 그렇다는 이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 사위의 집안이 재력이 넉넉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아주 훌륭한 사람을 썼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또 우리 백 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상하거든요, 과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럴 만한 변호사를 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해 봤지만 저도 딸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요. 그런데 제 딸이 마약 투약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데, 예비사위니까 나중에 결혼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정치인인데 법원에 압력을 넣고 검찰에 압력을 넣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끔 해 준다? 그건 좀...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성사 안 되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검찰에 압력을 넣고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형량을 낮춰주고 뭐 해 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사위되는 분이 지금 38세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도 운영을 하고 나이트클럽도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력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형 자체로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인데 사회봉사 160시간 이거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약한 처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항소포기라든가 또 선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허점이 보이지 않나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지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판결에 있어서의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판결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김무성 대표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오늘 보도된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예전에 반대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정치권에서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왜 반대를 했나,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김무성 대표의 지금 발언이라는 것은 저도 딸만 둘인 아버지로서 이해가 됨과 동시에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인터뷰]
그리고 아까 이용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제기가 있으려면 마지막 판결이 내려진 게 2월이라면서요. 그때 기소가 됐어야 되고 문제제기고 했어야 되죠. 그런데 왜 지금이냐. 왜 지금 최초로 보도한언론사 그걸 어떤 경위로 이걸 알게 돼서 보도를 했는지 그런 것도 참 석연치가 않습니다.
[인터뷰]
변호인이 취득한 사실을 밖으로 흘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 나쁜 의도로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의도로 언론사 한 매체 그러니까 중요한 메이저리그급 매체에 흘려준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불순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밝혀졌을 때 상당한 비난이 가세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이죠. 권양순 여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로 봐서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뒤늦게 알았는데 이걸 이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게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둘이 좋아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종류가 다른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으면 큰 일 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의원인데, 너희들 다 죽었어.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팀장님?
[인터뷰]
올해 2월 27일 새벽 4시에 발생한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새벽 4시까지 들어와서 술을 먹은 20세 여성이 갑자기 술값을 안 내고 나가려고 하니까 42세 된 업주가 붙잡습니다. 술값을 내고 가세요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더라도 구의원이면 더 잘해야지 하니까 갑자기 뺨을 때리고 난동, 폭행을 합니다. 업주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50대 초반의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너희 다 죽었어. 너네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라고 하면서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발길로 차고 또 발길질을 해서 그렇게 돼서 현행범 체포가 됐고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돼서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역시 160시간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지금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하다 못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만 됐어도 이거 큰 일 날 뻔 했구나. 경찰관 많이 다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갑질이고요. 제가 눈여겨본 게 박재경 판사가 이거 하신 게 시민의식이 미성숙했는데 시민의식 함양시스템이 부족하다.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이 피고인 탓만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씀을 하신 거냐. 그 20세 여성의 아버지인 구의원을 잠재적으로 탓하신 것 같은 판결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인터뷰]
저는 팀장님이랑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잘못은 구의원 딸이 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술값을 내야 되지 왜 술값을 안 내요. 그리고 술값이 없으면 안 먹어야지. 그리고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을 때렸어요. 공무집행방해 굉장히 높은 형량이거든요. 오히려 그 경찰한테 내 남자친구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거는 다 아니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투명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두 판결이 이해가 다 안 가는 게 판사님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권위의식이 있는 거는 피고인의 탓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면 범죄자가 없어야 되죠. 법원이 왜 있습니까? 사회로 문제로 돌려서 알아야 해야 되지 법원이 왜 거기 있어요. 본인의 업무를 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주고 한다는 게 그러면 오히려 그 아빠와 함께 수감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면 저는 양형기준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제가 경찰출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앵커]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
있습니다.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요.
[앵커]
그건 검거 당시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지만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 구의원이라고 하면...
[인터뷰]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하실 때 만약에 법복을 입은 재판장에서 판사님의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고 하면 바로 감치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1년에 한 2만여건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하는데 구속되는 사례가 바로 2% 이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방해는 조금 더 엄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파출소 체험 근무를 한 10번 이상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잖아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택시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승객이 술에 취해 있어서 돈을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가 파출소로 그 택시를 몰고 와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깨워서 승객을 깨워서 오는데 거기에 와서 경찰관한테 진짜 쌍욕을 합니다. 그래도 경찰관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커피 뽑아달라고 하면 커피 뽑아주죠. 찬물 갖고 오라면 갖고 오죠. 그래 가지고 1시간 정도 달래서 집으로 보내요.
제가 그런 장난을 여러 번 목격을 하면서 왜 저렇게 하느냐. 저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문제를 삼으면 구치소 들어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행정안전위를 하면서 삼진아웃제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3회가 되면 무조건 구속을 시키는 거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도 경찰 알기를요. 와서 그래요. 너 이 자식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놈이 왜 나한테 함부로 대 하냐. 특히나 취객들은요.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삼진아웃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 일선에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모든 팀원이나 구성원들한테 최대한 해서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영장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왜냐? 기각이 많이 되어 버리니까요.
[인터뷰]
공무집행 말고 저는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게요. 나는 구의원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 보면 그동안 본인의 아버님이 저런 일반 업소라든지 주점 같은 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본인의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는 그동안 본인의 직무 이외에 어떤 걸로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딸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아버님이 제대로 된 구의원으로 운영을 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합의를 해줬대요, 주점 주인께서요. 본인이 그렇게 욕도 얻어먹고 젊은 사람한테... 그런데 합의를 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구의원이라고 했던 아버지가 가서 빌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술이 죄죠.
[앵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구의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죠.
[인터뷰]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술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그랬던 것이고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취중진담이라고 평소 때 사실 보고 배웠던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구의원이었던 아버지께서 전화로 위협적으로 한 걸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가 세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으면 큰일나죠.
[인터뷰]
구의원이면 술집 경영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모든 구청에 보면 보건 위생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 위생점검을 나가서 그걸 적발을 해서 과태료 같은 걸 물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의원이 어떤 술집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면 그런 식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오늘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던데 구의원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국회의원이었으면 오죽했겠느냐고 하는데 요새 국회의원은 동네북이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래도 구의원이 청렴하기는 했나보다, 술값을 못 내는 걸 보니까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 이런 것들도 많이 옛날보다 줄었고. 그런데 항상 자신의 권력을 비대하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존재하니까요. 이게 착각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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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빠가 구의원이면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서울 이문동의 한 구의원의 딸인 20살 정 모 씨,이런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올해 초,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빠가 구 의원이라며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술집 여사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까지 두 대나 때렸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만, 보다 정확한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딸의 말을 제가 대신 읊겠습니다. "우리 아빠, 이문동 구의원이야. 너네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 할거야"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급기야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까지 걷어찼습니다.
결국 현직 구의원의 딸,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갑질'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자 유력 정치인의 인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38살 A씨는 마약을 무려 15번이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도,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
A씨와 관련된 유력 정치인, 누군가 싶으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를 두고,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라서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A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는데도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데다 재판 결과에 항소조차 하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들,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보라 앵커가 전해 드린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본인의 확실한 해명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단 이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그러니까 햇수로 3년 여에 걸쳐서 사실 일반인이 흔히 마약 그러면 대마초나 필로폰 이런데 이분이 지금 코카인까지 흡입한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적발된 것만 3년여에 걸쳐서 15회인데 또 실제로 30명분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그런 필로폰도 구입을 한 그런 범죄사실인데 사실 이 정도면 정한 형의 가중처벌하거든요, 상습성을 인정을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징역 4년에서 최대 9년 6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될 서울동부지검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올 2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구속이 돼서 올 2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두 달간에 수감을 거쳐서 나온 상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게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분이 둘째 사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이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서 자식한테 절대 안 된다, 파혼해야 한다며 설득을 했다. 하지만 이 따님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렇게 절절히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최초 보도가 나오고 나서 계속 다른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무성 대표의 인척, 사위니까 인척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언제 인척이 됐습니까? 최근 아닙니까? 최근 배용준 씨가 결혼한 데, 거기에서 외부인 차단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됐죠. 그럼 인척이 된 지 그러니까 사위가 된 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거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력정치인이니까 그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거 자체도 따져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이유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 의혹제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안 맞잖아요. 사위가 된 건 최근 한 달 내고요.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건 한참 전이고요. 그런 식으로 의혹제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이 2월 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은 한 달 지나서 출소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선 뉴스가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뉴스는 즉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7일에 판결이 있었으면 그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한 7개월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뉴스가 이 시점에서 나왔을까. 무슨 배경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김무성 대표가 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의 심경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식문제다. 자식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자식이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허락을 했는데 이걸 어떤 정치적인 배경까지 연계시키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앵커]
그거는 무리가 있다.
[인터뷰]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의 해명이 들어오기 전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걸 알았지만 반대도 했고 그리고 그 판단이 났을 때도 사위도 아니었고.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판결이 굉장히 이상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4년부터 9년 6월인데 4년과 지금 실제로 항고한 3년이 큰 의미가 있는 게 3년부터 집행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을 4년으로 정한 건 이 정도면 집행유예를 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양형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3년으로 내려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무성 대표와 연관이... 그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의혹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의 해명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거기다가 이례적으로 검찰이 항소까지 안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를 제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긴 마당에 정말로 제대로 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이례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구속 피의자, 마약류 관련한 법률, 이게 문제는 3년여 동안 15차례를 하고 또 마약을 실제로 구입을 해서 흡입을 했는데 이 마약 자체가 대마초가 아니고 바로 필로폰과 코카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상습성을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단순 마약 투약 흡입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하한선을 이탈을 해서 선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반드시 검찰에서 소위 기소한 사안이 벗어나면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저는 김무성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내 딸이 다른 사위가 될 사람이 마약류를 흡입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수사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내 사돈이 될 집에 절대 안 알립니다. 그리고 비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구속이 됐다든가 또 마약류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자체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딸과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알려진다고 하면 유력 정치인인데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안 돼, 이 결혼.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김무성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희박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알면 그렇다는 이 말씀이신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 사위의 집안이 재력이 넉넉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아주 훌륭한 사람을 썼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또 우리 백 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상하거든요, 과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럴 만한 변호사를 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해 봤지만 저도 딸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요. 그런데 제 딸이 마약 투약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데, 예비사위니까 나중에 결혼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정치인인데 법원에 압력을 넣고 검찰에 압력을 넣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끔 해 준다? 그건 좀...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성사 안 되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검찰에 압력을 넣고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형량을 낮춰주고 뭐 해 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사위되는 분이 지금 38세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도 운영을 하고 나이트클럽도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력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형 자체로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인데 사회봉사 160시간 이거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약한 처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항소포기라든가 또 선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허점이 보이지 않나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지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판결에 있어서의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판결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김무성 대표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오늘 보도된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예전에 반대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정치권에서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왜 반대를 했나,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김무성 대표의 지금 발언이라는 것은 저도 딸만 둘인 아버지로서 이해가 됨과 동시에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인터뷰]
그리고 아까 이용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제기가 있으려면 마지막 판결이 내려진 게 2월이라면서요. 그때 기소가 됐어야 되고 문제제기고 했어야 되죠. 그런데 왜 지금이냐. 왜 지금 최초로 보도한언론사 그걸 어떤 경위로 이걸 알게 돼서 보도를 했는지 그런 것도 참 석연치가 않습니다.
[인터뷰]
변호인이 취득한 사실을 밖으로 흘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 나쁜 의도로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의도로 언론사 한 매체 그러니까 중요한 메이저리그급 매체에 흘려준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불순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밝혀졌을 때 상당한 비난이 가세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이죠. 권양순 여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로 봐서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뒤늦게 알았는데 이걸 이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게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둘이 좋아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종류가 다른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으면 큰 일 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의원인데, 너희들 다 죽었어.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팀장님?
[인터뷰]
올해 2월 27일 새벽 4시에 발생한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새벽 4시까지 들어와서 술을 먹은 20세 여성이 갑자기 술값을 안 내고 나가려고 하니까 42세 된 업주가 붙잡습니다. 술값을 내고 가세요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더라도 구의원이면 더 잘해야지 하니까 갑자기 뺨을 때리고 난동, 폭행을 합니다. 업주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50대 초반의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너희 다 죽었어. 너네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라고 하면서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발길로 차고 또 발길질을 해서 그렇게 돼서 현행범 체포가 됐고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돼서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역시 160시간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지금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하다 못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만 됐어도 이거 큰 일 날 뻔 했구나. 경찰관 많이 다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갑질이고요. 제가 눈여겨본 게 박재경 판사가 이거 하신 게 시민의식이 미성숙했는데 시민의식 함양시스템이 부족하다.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이 피고인 탓만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씀을 하신 거냐. 그 20세 여성의 아버지인 구의원을 잠재적으로 탓하신 것 같은 판결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인터뷰]
저는 팀장님이랑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잘못은 구의원 딸이 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술값을 내야 되지 왜 술값을 안 내요. 그리고 술값이 없으면 안 먹어야지. 그리고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을 때렸어요. 공무집행방해 굉장히 높은 형량이거든요. 오히려 그 경찰한테 내 남자친구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거는 다 아니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투명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두 판결이 이해가 다 안 가는 게 판사님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권위의식이 있는 거는 피고인의 탓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면 범죄자가 없어야 되죠. 법원이 왜 있습니까? 사회로 문제로 돌려서 알아야 해야 되지 법원이 왜 거기 있어요. 본인의 업무를 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주고 한다는 게 그러면 오히려 그 아빠와 함께 수감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면 저는 양형기준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제가 경찰출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앵커]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
있습니다.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요.
[앵커]
그건 검거 당시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지만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 구의원이라고 하면...
[인터뷰]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하실 때 만약에 법복을 입은 재판장에서 판사님의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고 하면 바로 감치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1년에 한 2만여건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하는데 구속되는 사례가 바로 2% 이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방해는 조금 더 엄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파출소 체험 근무를 한 10번 이상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잖아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택시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승객이 술에 취해 있어서 돈을 안 내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가 파출소로 그 택시를 몰고 와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깨워서 승객을 깨워서 오는데 거기에 와서 경찰관한테 진짜 쌍욕을 합니다. 그래도 경찰관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커피 뽑아달라고 하면 커피 뽑아주죠. 찬물 갖고 오라면 갖고 오죠. 그래 가지고 1시간 정도 달래서 집으로 보내요.
제가 그런 장난을 여러 번 목격을 하면서 왜 저렇게 하느냐. 저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문제를 삼으면 구치소 들어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행정안전위를 하면서 삼진아웃제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3회가 되면 무조건 구속을 시키는 거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도 경찰 알기를요. 와서 그래요. 너 이 자식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놈이 왜 나한테 함부로 대 하냐. 특히나 취객들은요.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삼진아웃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 일선에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모든 팀원이나 구성원들한테 최대한 해서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영장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왜냐? 기각이 많이 되어 버리니까요.
[인터뷰]
공무집행 말고 저는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게요. 나는 구의원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 보면 그동안 본인의 아버님이 저런 일반 업소라든지 주점 같은 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본인의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는 그동안 본인의 직무 이외에 어떤 걸로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딸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아버님이 제대로 된 구의원으로 운영을 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합의를 해줬대요, 주점 주인께서요. 본인이 그렇게 욕도 얻어먹고 젊은 사람한테... 그런데 합의를 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구의원이라고 했던 아버지가 가서 빌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술이 죄죠.
[앵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구의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죠.
[인터뷰]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술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그랬던 것이고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취중진담이라고 평소 때 사실 보고 배웠던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구의원이었던 아버지께서 전화로 위협적으로 한 걸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가 세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으면 큰일나죠.
[인터뷰]
구의원이면 술집 경영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모든 구청에 보면 보건 위생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 위생점검을 나가서 그걸 적발을 해서 과태료 같은 걸 물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의원이 어떤 술집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면 그런 식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오늘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던데 구의원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국회의원이었으면 오죽했겠느냐고 하는데 요새 국회의원은 동네북이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래도 구의원이 청렴하기는 했나보다, 술값을 못 내는 걸 보니까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 이런 것들도 많이 옛날보다 줄었고. 그런데 항상 자신의 권력을 비대하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존재하니까요. 이게 착각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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