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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변호사 /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앵커]
지난 주말 서울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이 한 달 평균 500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스크린도어의 문제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강남역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처음이 아니고 잊을 만하면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똑같은 사건이 2013년도 1월에 성수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때도 스크린도어 점검 직원이 점검하는 도중에 열차하고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라 2013년 12월에는 또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스크린도어에 부딪쳐서 또 사망을 했고요. 작년 9월 같은 경우 80세 할머니가 지팡이가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28m 끌려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잊을 만하면 스크린도어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랐다는 얘기인데요. 스크린도어 사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스크린도어 오작동 횟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횟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스크린도어인데 이렇게 오작동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일어날까요?
[인터뷰]
지금 오작동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1년 동안에 500여 건 정도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달 평균 493.1회 고장이 나는데 닫힘 불량 2000여 건, 열림이 불량하다, 동작이 불량하다. 보통 보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4438번 발생했는데 한 달 평균 거의 5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역사에서 추락 방지 사고...
[앵커]
대표님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뉴스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관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어렵게 이뤄낸 남북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70년 동안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남북 합의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이행과정에서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추진돼 이산가족 교류의 통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남북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가 소식은 다시 한 번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시설의 안전성 짚어보고 있는데 스크린도어 오작동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서울 강남역 사고 원인을 놓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매뉴얼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터뷰]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사고가 나서 메트로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점검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해라. 그다음에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알려라, 그리고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바깥에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지침만 내렸을 뿐이지 규정은 누가 만드느냐? 하청업체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트로에서 이거 하달만 했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메트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인 1조라는 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리를 하면 한 사람은 주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저녁 7시. 한창 강남역 러시아워 시간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끝났을 때 점검을 해야지 한참 러시아워 시간에 있는데 점검 직원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앵커]
정비시간이나 이런 건 특별히 기준이 없는 건가 보죠?
[인터뷰]
네. 정비시간은 가능한 한 열차 운행을 안 할 때 수리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 매뉴얼, 안전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 안전매뉴얼을 지키고 시행하는 건 수리업체, 즉 하청업체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인 1조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있는 직원을 합류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스크린도어가 오작동을 해서 열리지 않으면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을 승하차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리 직원은 그 상황에서 동료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타난 결과로 보면 수리업체 직원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책임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서울메트로나 용역업체 하청업체의 책임도 있는데 숨진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렇게 만든 메트로와 하청업체와의 계약 규정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고 접수한 다음에 1시간 내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24시간 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차 운행이 늦어지면 민형사상 책임, 하청업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청업체에게 서울메트로가 떠넘기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 구내에 가보면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수리할 때 다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수리하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게 메트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관제 센터의 문제점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운행이 늦어지면 책임이 발생한다, 이게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매뉴얼을 정했지만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 점검업체에 계약사항이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열차 운행시간이 끝난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신고접수 1시간 내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앵커]
러시아워 시간이라도 금방 가야 한다는 얘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리가 늦어지고 그래서 열차 운행이 늦어지면 점검업체 너희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매뉴얼하고 계약서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갑과 을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이라든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가 불과 5, 6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 열차가 오는지 모르고 작업을 하면 위험한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1조로 열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뉴얼 관리를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매뉴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책임자가 결국은 메트로거든요. 메트로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서 결과만 놓고 보면 직원의 잘못이지만 직원이 작업을 하면서 열차 오는 것을 볼 수 없거든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즉 나온 얘기가 그래요. 메트로는 수리업체 책임이고 또 수리업체는 분명히 2인 1조로 배치를 했다,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리직원이 모든 잘못을 한 것이고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메트로라고 하는 데서 스크린도어 안전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 회사에 용역을 줘서 광고회사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운영, 관리를 하는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메트로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끔찍한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고현장에서 시민분들이 사고를 목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구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SNS에 올리고요. 시민의식, 이래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구조를 하고 119에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전파한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한 사회가 됐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 습니다.
[앵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메트로 책임, 조금 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 들어가 수리하는 걸 막지 못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제가 지하철역 관제센터에 가봤습니다. 관제센터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메트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현장인력부터 전부 다 감축시키라고 한다는 겁니다.
현장이 제일 위험하고 관리가 잘 돼고 인력이 잘 보충해야 되는데 상급기관보다는 현장 역군에 있는 직원 안전관리 직원부터 전부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메트로측에서는 수리요청한 뒤에는 결과만 보고받고 진행 상황은 보고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장관리는 모두 점검업체 소관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메트로에서 안전관리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군에 CCTV 관제센터 왜 있습니까? 보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녁 7시입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스크린도어 수리하는데 현장에 안 가봅니까? 이건 책임 있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고의 원인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했던 게 사고 당한 조 모씨가 외동아들에다가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안타까움을 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숨진 점검업체 직원 조 씨의 약혼녀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도 혼자 근무할 때가 많았지만 승객들 불편할까봐 빨리 일을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업 여건이 어떤지를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책임감이죠. 말은 매뉴얼이지만 빨리 러시아워 때 지금 스크린도어 안 닫히는데 이걸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오작동이 잦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스크린도어라는 게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인터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광고회사가 용역을 받아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능성에 대한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수시로 하고, 이래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스크린도어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하철 자체가 사실은 적자 운영에 허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아까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인력이 대폭적으로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실이라든가 관제센터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이런 사고를 부르는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하철 하면 안전불감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노인분들이 에스컬레이터 타다 갑자기 서 버리게 되면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부 다 유지, 보수 누가 합니까? 다 메트로에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외주 줄 때 저가로 하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되고요. 현장 인력부터 증원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하면 현장에 지시내리는 인원부터 줄이고 현장에 인력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공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방침도 발표를 했죠.
[인터뷰]
그런데 속도 늦춘다고 과연 사고가 안 날까요? 제가 볼 때는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은 지팡이 짚거나 또는 장애인 분들이 에스컬레이터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도록 예산도 늘리고 저는 이 기회에 메트로 사장님부터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은 뭡니까? 국민 안전 관련되는 겁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 공무원들도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크린도어 사고 계속 발생할 때 마다 이런 점이 문제다,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반복될 때마다 고쳐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조금 전에 인력배치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하는 것이고요. 특히 고위 관료분들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 총리실에서 제2차 국가교통안전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여길 보니까 지하철 강남역 사고가 보고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고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데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결국 용역업체가 잘못한 거고 용역업체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모 기업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메트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줄이겠다 하는 얘기도 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모두 다 설치한다 하는 계획도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고장과 오작동이 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탈출을 해야 되는데 비상탈출하는 방법도 안내하는 데가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 한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어입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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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서울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이 한 달 평균 500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스크린도어의 문제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강남역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처음이 아니고 잊을 만하면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똑같은 사건이 2013년도 1월에 성수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때도 스크린도어 점검 직원이 점검하는 도중에 열차하고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라 2013년 12월에는 또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스크린도어에 부딪쳐서 또 사망을 했고요. 작년 9월 같은 경우 80세 할머니가 지팡이가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28m 끌려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잊을 만하면 스크린도어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랐다는 얘기인데요. 스크린도어 사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스크린도어 오작동 횟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횟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스크린도어인데 이렇게 오작동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일어날까요?
[인터뷰]
지금 오작동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1년 동안에 500여 건 정도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달 평균 493.1회 고장이 나는데 닫힘 불량 2000여 건, 열림이 불량하다, 동작이 불량하다. 보통 보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4438번 발생했는데 한 달 평균 거의 5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역사에서 추락 방지 사고...
[앵커]
대표님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뉴스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관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어렵게 이뤄낸 남북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70년 동안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남북 합의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이행과정에서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추진돼 이산가족 교류의 통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남북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가 소식은 다시 한 번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시설의 안전성 짚어보고 있는데 스크린도어 오작동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서울 강남역 사고 원인을 놓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매뉴얼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터뷰]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사고가 나서 메트로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점검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해라. 그다음에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알려라, 그리고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바깥에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지침만 내렸을 뿐이지 규정은 누가 만드느냐? 하청업체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트로에서 이거 하달만 했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메트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인 1조라는 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리를 하면 한 사람은 주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저녁 7시. 한창 강남역 러시아워 시간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끝났을 때 점검을 해야지 한참 러시아워 시간에 있는데 점검 직원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앵커]
정비시간이나 이런 건 특별히 기준이 없는 건가 보죠?
[인터뷰]
네. 정비시간은 가능한 한 열차 운행을 안 할 때 수리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 매뉴얼, 안전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 안전매뉴얼을 지키고 시행하는 건 수리업체, 즉 하청업체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인 1조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있는 직원을 합류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스크린도어가 오작동을 해서 열리지 않으면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을 승하차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리 직원은 그 상황에서 동료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타난 결과로 보면 수리업체 직원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책임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서울메트로나 용역업체 하청업체의 책임도 있는데 숨진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이렇게 만든 메트로와 하청업체와의 계약 규정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고 접수한 다음에 1시간 내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24시간 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차 운행이 늦어지면 민형사상 책임, 하청업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청업체에게 서울메트로가 떠넘기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 구내에 가보면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수리할 때 다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수리하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게 메트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관제 센터의 문제점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운행이 늦어지면 책임이 발생한다, 이게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매뉴얼을 정했지만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 점검업체에 계약사항이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열차 운행시간이 끝난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신고접수 1시간 내 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앵커]
러시아워 시간이라도 금방 가야 한다는 얘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리가 늦어지고 그래서 열차 운행이 늦어지면 점검업체 너희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매뉴얼하고 계약서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갑과 을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이라든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가 불과 5, 6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서 열차가 오는지 모르고 작업을 하면 위험한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1조로 열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뉴얼 관리를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매뉴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책임자가 결국은 메트로거든요. 메트로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서 결과만 놓고 보면 직원의 잘못이지만 직원이 작업을 하면서 열차 오는 것을 볼 수 없거든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즉 나온 얘기가 그래요. 메트로는 수리업체 책임이고 또 수리업체는 분명히 2인 1조로 배치를 했다,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리직원이 모든 잘못을 한 것이고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메트로라고 하는 데서 스크린도어 안전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 회사에 용역을 줘서 광고회사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운영, 관리를 하는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메트로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끔찍한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고현장에서 시민분들이 사고를 목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구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SNS에 올리고요. 시민의식, 이래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구조를 하고 119에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전파한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한 사회가 됐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 습니다.
[앵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메트로 책임, 조금 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 들어가 수리하는 걸 막지 못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제가 지하철역 관제센터에 가봤습니다. 관제센터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메트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현장인력부터 전부 다 감축시키라고 한다는 겁니다.
현장이 제일 위험하고 관리가 잘 돼고 인력이 잘 보충해야 되는데 상급기관보다는 현장 역군에 있는 직원 안전관리 직원부터 전부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메트로측에서는 수리요청한 뒤에는 결과만 보고받고 진행 상황은 보고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장관리는 모두 점검업체 소관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메트로에서 안전관리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군에 CCTV 관제센터 왜 있습니까? 보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녁 7시입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스크린도어 수리하는데 현장에 안 가봅니까? 이건 책임 있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고의 원인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했던 게 사고 당한 조 모씨가 외동아들에다가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안타까움을 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숨진 점검업체 직원 조 씨의 약혼녀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도 혼자 근무할 때가 많았지만 승객들 불편할까봐 빨리 일을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업 여건이 어떤지를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책임감이죠. 말은 매뉴얼이지만 빨리 러시아워 때 지금 스크린도어 안 닫히는데 이걸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오작동이 잦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스크린도어라는 게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인터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광고회사가 용역을 받아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능성에 대한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수시로 하고, 이래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스크린도어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지하철 자체가 사실은 적자 운영에 허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아까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인력이 대폭적으로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실이라든가 관제센터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이런 사고를 부르는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하철 하면 안전불감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노인분들이 에스컬레이터 타다 갑자기 서 버리게 되면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부 다 유지, 보수 누가 합니까? 다 메트로에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외주 줄 때 저가로 하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되고요. 현장 인력부터 증원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하면 현장에 지시내리는 인원부터 줄이고 현장에 인력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공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방침도 발표를 했죠.
[인터뷰]
그런데 속도 늦춘다고 과연 사고가 안 날까요? 제가 볼 때는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은 지팡이 짚거나 또는 장애인 분들이 에스컬레이터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도록 예산도 늘리고 저는 이 기회에 메트로 사장님부터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은 뭡니까? 국민 안전 관련되는 겁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 공무원들도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크린도어 사고 계속 발생할 때 마다 이런 점이 문제다,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반복될 때마다 고쳐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조금 전에 인력배치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하는 것이고요. 특히 고위 관료분들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 총리실에서 제2차 국가교통안전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여길 보니까 지하철 강남역 사고가 보고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고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데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결국 용역업체가 잘못한 거고 용역업체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모 기업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메트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줄이겠다 하는 얘기도 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모두 다 설치한다 하는 계획도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고장과 오작동이 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탈출을 해야 되는데 비상탈출하는 방법도 안내하는 데가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 한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어입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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