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몰카탐지기'는 몰래카메라를 찾을 수 있을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7일(목요일)
□ 출연자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몰카탐지기 인기... 고가는 1,600만원짜리도
- 다양한 몰카... USB, 야구모자, 넥타이속에 설치해 적발 어려워
- 지난 5년 새 몰카범죄 6배 정도 급증
- 몰카 동영상 유포, 촬영자 추척 매우 어려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논란이 되었던 워터파크 샤워실의 몰래카메라 문제, 용의자가 구속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새 몰래카메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인지,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몰래카메라 탐지기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5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몰카 범죄, 남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곽대경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곽대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많이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 곽대경: 네, 그렇습니다.

◇ 신율: 탐지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 곽대경: 보통 많이 쓰는 건 일정한 거리, 예를 들어서 3m 이내의 카메라 전파가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를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장치들도 있고요. 그리고 몰래카메라와 도청장치를 같이 탐색하게 되는 건 30만원 대 가격이고요. 그리고 좀 고가는 7~80만원 짜리도 있고, 기업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1,600만 원 이상 가는 고가의 제품도 있습니다.

◇ 신율: 비싸질수록 성능은 좋겠죠?

◆ 곽대경: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특정한 실내 공간 내의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탐지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해서 몰래카메라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

◆ 곽대경: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동전으로 치면 5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되는 핀홀형이고요. 이건 10~15만원 정도이고요. 지금 현재는 생활용품, 예를 들어서 안경이라든지, 자동차 열쇠, 그리고 단추, 볼펜, 구두, 그리고 USB나 야구모자, 넥타이, 이런 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건 안에 SD카드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초소형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형태들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일반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몰카 관련 범죄 통계가 있습니까?

◆ 곽대경: 지난 2009년에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807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4823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짧은 기간 사이에 6배 정도 늘어난 것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이번에 워터파크 몰카 범인을 용의자로 잡게 된 것도 사실 우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폭행하고, 그 딸이 아버지를 신고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갔는데, 경찰에 잡혀간 아버지가 ‘우리 딸이 아무래도 그 몰카 찍은 당사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잡은 건데요. 이런 몰카 사건 같은 경우에 용의자 검거가 쉽습니까?

◆ 곽대경: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상황과 함께, 실제로 워터파크 업체에서 신고를 한 거죠. 왜냐면 분명히 해외의 음란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이 주변의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업체의 내부와 비슷하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범인인 여성 같은 경우는 대만제의 50만원 정도 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했는데, 이게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휴대전화 보면서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의 워터파크하고, 한강의 수영장에서 찍은 동영상들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간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몰카 범죄의 용의자를 잡기 쉽냐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 곽대경: 네,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이야기해주면서, 그리고 현장에 범인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라든지 휴대전화 위치 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 많은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사실 누가 찍었는지 이런 것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신율: 어렵죠? 그게 잡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일텐데요. 이런 카메라 자체를 못팔게 할 수는 없나요?

◆ 곽대경: 그런데 현재 카메라가 이런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범죄예방의 목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게 쉽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기술을 개발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파는 걸 아예 금지한다, 이런 건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근절하지는 못하고요. 중요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나쁜 목적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가 우리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대경: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