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수십억 건 불법 유출...대형통신사 등 기소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 수십억 건을 몰래 빼내 판매하고 이용한 대형 통신사와 의료통계업체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형통신사 A 사와 의료통계업체 B 사 등 법인 4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통신사 C 본부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 20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환자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병원 측이나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