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교사 동의 없었다면 훼손해도 '무죄'

[앵커]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CCTV를 설치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죠.

최근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의무화 이전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교사들이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CCTV가 설치됩니다.

어린이집 노조는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CCTV 설치는 강행됐습니다.

CCTV가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컴퓨터 모니터까지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자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을 막았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이 단체행동을 지시한 노조 지부장 장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설치 과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어린이집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단체협약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설치로 확보되는 영유아의 보호 이익이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CCTV 설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