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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발목에 차고 버젓이 성범죄 '전자발찌는 액세서리?'
[한컷뉴스] 발목에 차고 버젓이 성범죄 '전자발찌는 액세서리?'
Posted : 2015-05-17 14:00
전과자를 24시간 감시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전자발찌'.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재의 재범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 한 아동 병원에서 40대 남성이 들어와 입원해 있던 유아 두 명을 성추행하는 사건.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안까지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 등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는 2천백 67명. 지난 2008년 처음 도입 당시 151명에 비해 무려 14배 이상 늘었습니다. 더불어 도입 후 2010년 5건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건수가 2013년에는 무려 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감독하는 인력은 119명. 직원 한 명당 평균 18명을 감독하는 것으로 특히 새벽 시간대 관리·감독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전담할 특정 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김진호[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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