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배 청구 시효 끝나가는데...

[앵커]
일제 강점기 군수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는 24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받지 못한 임금도, 고통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청구권 소멸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특례법이 두 달 전 발의됐지만, 24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청구 시효가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근거한 일본 사법부 판결은 인정할 수 없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에도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청구권 소멸 시효는 민법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로 정해졌고,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가까워져 오자 지난 3월 새누리당 박창식,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없애고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긴급 심의할 것을 주장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재보선 정국이 얽히면서 법안 논의는 이번 달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청구권 소멸 시효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0여 일.

시간이 촉박하지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별 이견이 없다면 시효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여든 줄에 들어선 고령의 피해자들.

[인터뷰:여운택,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말할 수가 없어, 그때 생활이라는 건. 뭐 거지 중의 거지고….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평생 응어리진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