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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100일...'수사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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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03-02 05:00
앵커

군과 방위산업계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직 4성 장군 등 전·현직 군인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긴 합수단은 수사 영역을 더 넓혀 본격적인 비리 척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원된 정부 기관 7곳, 투입된 수사 인력 105명,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은 고질적 방산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인터뷰:김진태, 검찰총장(합수단 출범 당시)]
"유관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합수단을 출범함으로써 방위산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출범 100일, 수사 성과만 놓고 보면 성과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발된 방위사업 관련 불법 계약 규모는 천6백억 원대로 출범 전 수사 중이던 통영함 사건을 제외하면 해군이 1,3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천억 원대 통영함 사건을 포함시키면 불법 계약 규모는 3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전현직 군인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예비역 4성 장군으로 가장 계급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합수단 수사가 감사원 자료에 기반을 뒀다면 앞으로는 인지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역대 최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김기동 합수단장과, 문홍성 부단장 등 합수단 지휘부와 수사단을 대부분 유임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인사 이동을 최소화해 업무 공백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방산비리에 대한 본질적인 수사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내비쳤습니다.

합수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말고도, 국내 무기중개업체의 리베이트 조성 의혹 등 여러 건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로비스트들이 이미 국외로 빠져나가 본질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합수단이 방산 비리의 고질적 병폐를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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