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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제자의 가슴을 멍들게 한 죄. 그래서 막말을 한 초등교사에게 첫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아이가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라고 하죠. 예전의 표현의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 학생에게 왜 반은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니,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했는데 법원의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신학대라는 부분을 인정한 게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게 이 학생이 전년도까지는 학교에서 부회장을 할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년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적도 떨어지고 집에 와서도 불안증세를 보여서 알아보니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정신학대가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법을 바꿨고 그 법을 적용해서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의 몸을 다치는 것 못지 않게. 박사님도 나와계시지만 이 어린 학생이 받았을 충격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처가. 그래서 법원이 그걸 인정해서 처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죠.
[인터뷰]
조금 전 자료화면이 나왔지만 바보라고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학생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을 자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교사가 왜 그렇게 질문을 자주 하느냐, 바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학생들 전원한테 바보를 외치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더구나 반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나는 다른 아이들과 겉모습이 다른지 몰랐는데 저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다름을 알게 된 것이죠.
국내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편견에 대한 위험성, 이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것이 외국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벌금 300만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몇 백만 달러의 배상을 해야 되는 인종적 편견에 기인한.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저와 같이 가슴에 상처를 주는 정서적 학대의 첫 사례인데 말이죠. 앞으로 저와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저 선생님이 지금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벌금만 받아도 선생님을 할 수 없지만 저 사건은 그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벌금을 해도 계속해서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법관 같은 경우도 징계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엄마라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징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선생님이 대단한 존재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직업에 철밥통은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생님, 저렇게 자격이 없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기간에 한 번씩은 선생님에게도 자격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제는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재로써 저 교사는 계속 교사직을 수행을 하면서 벌금 300만원만 내야 되지만 저 상처받은 학생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는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이 나중에 커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인터뷰]
실제로 교육현장을 보면 꽤 많은 막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사건화가 됐다, 법정까지 갔다는 것은 이 선생님이 굉장히 여기에 드러난 것 외에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심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아이한테 선생님은 역할은 전지전능한 입장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막말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말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으면 과목마다 선생님이 바뀌지만 초등학교는 하루종일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하루종일 같이 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한테 여러 가지를 시키고 자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미워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존재감이 정말 많이 위축이 되고 상처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기를 미워하는 선생님과 하루종일 반 안에 있어야 될 아이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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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의 가슴을 멍들게 한 죄. 그래서 막말을 한 초등교사에게 첫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아이가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라고 하죠. 예전의 표현의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 학생에게 왜 반은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니,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했는데 법원의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신학대라는 부분을 인정한 게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게 이 학생이 전년도까지는 학교에서 부회장을 할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년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적도 떨어지고 집에 와서도 불안증세를 보여서 알아보니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정신학대가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법을 바꿨고 그 법을 적용해서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의 몸을 다치는 것 못지 않게. 박사님도 나와계시지만 이 어린 학생이 받았을 충격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처가. 그래서 법원이 그걸 인정해서 처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죠.
[인터뷰]
조금 전 자료화면이 나왔지만 바보라고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학생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을 자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교사가 왜 그렇게 질문을 자주 하느냐, 바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학생들 전원한테 바보를 외치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더구나 반 한국인인데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나는 다른 아이들과 겉모습이 다른지 몰랐는데 저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다름을 알게 된 것이죠.
국내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편견에 대한 위험성, 이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것이 외국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벌금 300만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몇 백만 달러의 배상을 해야 되는 인종적 편견에 기인한.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저와 같이 가슴에 상처를 주는 정서적 학대의 첫 사례인데 말이죠. 앞으로 저와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저 선생님이 지금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벌금만 받아도 선생님을 할 수 없지만 저 사건은 그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벌금을 해도 계속해서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법관 같은 경우도 징계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엄마라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징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선생님이 대단한 존재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직업에 철밥통은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생님, 저렇게 자격이 없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기간에 한 번씩은 선생님에게도 자격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제는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재로써 저 교사는 계속 교사직을 수행을 하면서 벌금 300만원만 내야 되지만 저 상처받은 학생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는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이 나중에 커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인터뷰]
실제로 교육현장을 보면 꽤 많은 막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사건화가 됐다, 법정까지 갔다는 것은 이 선생님이 굉장히 여기에 드러난 것 외에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심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아이한테 선생님은 역할은 전지전능한 입장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막말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말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으면 과목마다 선생님이 바뀌지만 초등학교는 하루종일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하루종일 같이 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한테 여러 가지를 시키고 자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미워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존재감이 정말 많이 위축이 되고 상처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기를 미워하는 선생님과 하루종일 반 안에 있어야 될 아이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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