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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먼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여부가검찰의 칼피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겠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분위기부터 좀 전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동안 언론 앞에 선 것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동안 발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발언 자체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동안 언론 앞에 나서면서 정말 무서움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상 미리 계획한 대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흐느끼는 모습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연출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본인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괴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목도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굉장히 고가의 목도리인데 지금 사과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비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비교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국토부 출석 때랑 검찰 출석 때랑 오늘 출석 때랑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지금 날짜별로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네티즌들은 반성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앞서 두 번 출석 때 보면 목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출석 때는 목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문적인 분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언론 앞에 나설 때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조언을 참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정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어리게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더 중요하겠죠.
[앵커]
저런 경험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 출석을 했고, 또 검찰에 출석했고 이번에는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네 가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총 네 가지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 발부를 신정했고 앞으로 만일 기소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죄라든지, 여기서 추가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네 가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먼저 항공보안법상에 있는 규정인데요.
항공기 항로를 변경시킨 그런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행을 저해했다라고 해가지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로 이번에 추가됐고 또 형법상에 있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게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상 강요죄,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조 전 부사장이 자기 회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자기 회사 일을 자기가 방해한 거거든요.
업무방해죄로도 이번에 영장 신청이 됐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대한항공의 여 모 상무도 같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걸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직은 수사단계이고, 아직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보기는 약간 성급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최초에 이 사건을 보고했던 내부자, 내부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삭제해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또한 기타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인멸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전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신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함으로써 회유를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발언까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여 모 상무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들에게 나는 떳떳하다, 하나도 죄를 지은 게 없다,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강하게 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앞에서 그런 발언을 오히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사결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회사 내 관행이었는데 또 내가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빨리 고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오늘 했던 발언들이 나중에 수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글쎄요, 본인이 받을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정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각종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밤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구속 여부입니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구속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무조건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들께서도, 원칙은 불구속수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속을 해서 구치소에 잡아넣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는 도주할 가능성, 주거가 일정하느냐. 아니면 범죄 중대성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도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본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말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글쎄요,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과연 이 사건에 대한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점을 굉장히 담당 변호인도 어필을 했을 테고 영장 담당 판사님도 그 점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오늘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도망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요.
또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또 이게 기각될 가능성도 높은데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명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 안 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검찰 입장에서 여론의 추이도 아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영장 발부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라도 다른 임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거나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그런 여지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봉쇄하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메시지를 줄 필요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땅콩회항 사건, 결말과 관련해서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칼피아, 칼피아 수사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조금 전에 모 의원이 결국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내부조사 감사 결과를 보면 좀 어이없고 황당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두 부서가 서로 내 부서 일이 아니다라고 밀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심지어 해당 비행기, 일반석 제일 앞쪽이니까 상급 좌석과 제일 가까운 자리겠죠.
거기에 국토부에서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직원들이 2명이나 타고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쉽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하고 미룬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구속된 조사관 입장에서는 좀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한 좌석 같은 경우도 국토부 직원들이 무료로 승급을 받아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개개인의 비리도 문제겠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항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들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얼만큼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번 훼손된 신뢰, 국가기관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또한 그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거대 항공사들끼리 알력도 있는데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뭔가 행정처분을 하고 하면 상대방 입장, 다른 경쟁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단순히 회항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이번 일로 인해서 파장이 상당히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순히 회항사건을 통해서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는 건 당연히 이뤄져야겠는데 그걸 떠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이번 기회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칼피아 척결을 하고 또 업무상 부서에 있는 여러 적폐들을 해소함으로써 좀더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초에 국토부의 자체조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을 때 100% 나는 우리 국토부 직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아까 우리 손 변호사가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 조사였기 때문에 공무원 8명을 징계를 했는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관피아 문제, 대통령도 척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의 유착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수사를 해서 그런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조 전 부사장 1인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 이러한 일을 했던 소속된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까지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척결하지 않고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전화위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도 큰 파장을 가져온 이번 땅콩회항 사건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의 문제점,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벌의 검증 없는 경영세습, 이제는 꼭 손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속여부 결정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먼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여부가검찰의 칼피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겠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분위기부터 좀 전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동안 언론 앞에 선 것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동안 발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발언 자체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동안 언론 앞에 나서면서 정말 무서움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상 미리 계획한 대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흐느끼는 모습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연출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본인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괴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목도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해지는 얘기로는 굉장히 고가의 목도리인데 지금 사과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비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비교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국토부 출석 때랑 검찰 출석 때랑 오늘 출석 때랑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지금 날짜별로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네티즌들은 반성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앞서 두 번 출석 때 보면 목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출석 때는 목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문적인 분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언론 앞에 나설 때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조언을 참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정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어리게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더 중요하겠죠.
[앵커]
저런 경험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 출석을 했고, 또 검찰에 출석했고 이번에는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네 가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총 네 가지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 발부를 신정했고 앞으로 만일 기소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죄라든지, 여기서 추가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네 가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먼저 항공보안법상에 있는 규정인데요.
항공기 항로를 변경시킨 그런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행을 저해했다라고 해가지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로 이번에 추가됐고 또 형법상에 있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게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상 강요죄,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조 전 부사장이 자기 회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자기 회사 일을 자기가 방해한 거거든요.
업무방해죄로도 이번에 영장 신청이 됐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대한항공의 여 모 상무도 같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걸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직은 수사단계이고, 아직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보기는 약간 성급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최초에 이 사건을 보고했던 내부자, 내부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삭제해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또한 기타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인멸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전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신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함으로써 회유를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발언까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여 모 상무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들에게 나는 떳떳하다, 하나도 죄를 지은 게 없다,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강하게 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앞에서 그런 발언을 오히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사결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회사 내 관행이었는데 또 내가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빨리 고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오늘 했던 발언들이 나중에 수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글쎄요, 본인이 받을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정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각종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밤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구속 여부입니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구속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무조건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들께서도, 원칙은 불구속수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속을 해서 구치소에 잡아넣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는 도주할 가능성, 주거가 일정하느냐. 아니면 범죄 중대성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도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본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말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글쎄요,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과연 이 사건에 대한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점을 굉장히 담당 변호인도 어필을 했을 테고 영장 담당 판사님도 그 점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오늘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도망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요.
또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또 이게 기각될 가능성도 높은데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명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 안 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검찰 입장에서 여론의 추이도 아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영장 발부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라도 다른 임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거나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그런 여지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봉쇄하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메시지를 줄 필요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땅콩회항 사건, 결말과 관련해서 마지막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칼피아, 칼피아 수사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조금 전에 모 의원이 결국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내부조사 감사 결과를 보면 좀 어이없고 황당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두 부서가 서로 내 부서 일이 아니다라고 밀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심지어 해당 비행기, 일반석 제일 앞쪽이니까 상급 좌석과 제일 가까운 자리겠죠.
거기에 국토부에서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직원들이 2명이나 타고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쉽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하고 미룬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구속된 조사관 입장에서는 좀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한 좌석 같은 경우도 국토부 직원들이 무료로 승급을 받아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개개인의 비리도 문제겠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항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들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얼만큼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번 훼손된 신뢰, 국가기관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또한 그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거대 항공사들끼리 알력도 있는데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뭔가 행정처분을 하고 하면 상대방 입장, 다른 경쟁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단순히 회항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이번 일로 인해서 파장이 상당히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순히 회항사건을 통해서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는 건 당연히 이뤄져야겠는데 그걸 떠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이번 기회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칼피아 척결을 하고 또 업무상 부서에 있는 여러 적폐들을 해소함으로써 좀더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초에 국토부의 자체조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을 때 100% 나는 우리 국토부 직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아까 우리 손 변호사가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 조사였기 때문에 공무원 8명을 징계를 했는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관피아 문제, 대통령도 척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의 유착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수사를 해서 그런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조 전 부사장 1인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 이러한 일을 했던 소속된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까지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척결하지 않고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전화위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도 큰 파장을 가져온 이번 땅콩회항 사건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의 문제점,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벌의 검증 없는 경영세습, 이제는 꼭 손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속여부 결정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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