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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식대, 수가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환자 식사 문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형미 세브란스 영양팀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 과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앵커]
먼저 김형미 세브란스 영양팀장님,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김 팀장님이 짜주신 식단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고 계신 거죠, 거의 모든 분들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입원환자가 얼마나 되죠?
[인터뷰]
한 2200명 정도됩니다.
[앵커]
2200명 되는 분들의 식단을 짜고 계시는데... 지금 환자 식대가 물론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되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식 같은 경우는 5020원이고요.
치료식인 경우에는 5750원입니다.
[앵커]
환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인터뷰]
환자는 거기서 50% 정도 부담하고요.
50%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앵커]
앞서서 2200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식단을 짜는데 보통 이렇게 다량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 원가가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환자 식사는 환자분들의 질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재료 구입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50%까지 갈 정도로 높은 상태인데 이 인건비가 보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식사비가 식대가 5200원, 그 정도면 지금 수가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죠?
[인터뷰]
2500원 정도가 국가에서 보전해 주시고 그리고 환자분이 2500원 내시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저희 병원에서 다 보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최근에 보면 1년간한 이십몇 억 씩 나가고 있어요, 부족분, 마이너스분이.
[앵커]
실제로 한 끼당 지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5200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세세히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보전들, 급식시설을 급식시설을 보전하는 보전비, 이런 것을 보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
이자리에 김태현 교수님께서 나와계시는데 수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으셨는데 대형병원에서도 수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소병원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중소병원은 더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병원은 다른 서비스 부문에서 그런 소지가 있는데 중소병원은 요즘에 어렵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조사 식대와 관련된 식대조사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
예를 들어서 원가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세브란스병원 같은 곳 말씀하시는 거죠.
원가가 6700원인데 수가로 받는 건 5400원.
그래서 1200원 정도 손해가 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같고, 문제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원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접근하는 전체 이익 순손실을 따져 봅니다.
그래서 총원가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그리고간접비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에 올라온 식사의 재료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병원이 서비스업종이다 보니까 인건비나 다른 또 관리비 부문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을 하신 것처럼 식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병원별로 살펴봤을 때 수가 대비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과도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병원이 워낙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그런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사, 간호사, 환자의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들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영양 부분에 급식 부문에 인건비가 많이 투입하기가 어렵고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정부에서 수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식대 수가가 9년째 동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병원에서 올려달라는 얘기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수가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식대수가는 복잡한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원가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논쟁점이 달라져서요.
예를 들면 식재료의 경우에 같은 시금치를 사더라도 대개 싼 시금치도 있을 수 있고 비싼 시금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이냐, 국내유기농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뭐를 원가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쟁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병원협회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조금 전 보셨듯이 상당히 원가보다 떨어진다고 결과가 나온 거고요.
대신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009년에 연구한 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년에 연구한 것들은 공단의 연구에서는 원가보다 지금 수가가 조금 높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왔었고요.
심평원 연구 결과는...
[앵커]
오히려 수가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인터뷰]
그래서 계속 어긋나오고 있습니다.
원가 식대를 접근하면 상당히 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희가 원가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학교급식이나 그런 급식분야에서의 단가와 지금 저희 수가의 단가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대학병원급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수가인데 5000원이 급식수가나 다른 단가하고 비교해 볼 때아주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9년간 계속변동을 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급식비 기준이라든지 군대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같은 경우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비교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인터뷰]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의 인건비 구조 같은 게 좀 다르고 조리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 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원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5000원선으로 했을 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의 조리공간과음식에 대한 관리 수준하고 병원이라고 하는 복잡한 환경에서의 조리 공간과 관리수준을 비교하는 방법들은 또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인건비 부분이 병원이 좀 높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가라는 게 저희가 월급 받는 사람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든가 아니면 입원한 환자들이 식비부담을 더 내든가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가를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김에 올리려면 얼마나 올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한 800원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인력을 여유있게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영양지도라든지 이런 걸좀더 원활하게 해서... 그리고 좀더 나은 식재료를 쓰기 위해서 원가가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면 한 1500원에서 1800원 정도는 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병원계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앵커]
8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 수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가인상률이 10%에서 15%를 초과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식대값 자체도 거의 대학병원 기준으로 한 6000원, 아니면 7000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높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식대수가는 크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9년간 물가인상이나비용상승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간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물가인상쪽을 반영해 주는 방법들을 검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가인상이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부담증가로 야기되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탓하는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부에서 환자나 일반 봉급생활자들한테 전가하지 말고 내부에서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저희 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이용할 때는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부담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형태로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좀더 올라야 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부담이 상승한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민부담도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신 건데요.
김형미 팀장님께서는 식단을 직접 짜는 입장에서 얼마 정도 올라야지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종합전문병원이라든가 또 종합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식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종합전문병원같은 경우 저희가 9년 동안 현재 동결된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적 양심으로 환자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식사를 제공한다면 한 2000원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인상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원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지원받는 수가는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실제 식단을 짜면서 그걸 메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애초 책정당시부터도 저희가 8000원을 그때 당시 받았던 비용이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좀더 줄인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환자한테 제공되는 건 환자 식사를 통해서 환자가 1일 영양권장량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출혈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배식서비스까지, 룸서비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좀 이번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앵커]
지금 인상폭이 다 다른데요.
지금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건강보험수가를 보전하는 것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대규모 사회적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식대수가 자체가 계속9년간 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체를 꾸려서 식대수가 개선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병원계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현재 적정식대 수가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수가 개선해서 계산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정상 언제쯤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신가요?
[인터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앵커]
올리지않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납득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인상안 정도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이런저런 자료들의 검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인터뷰]
수가가 그만큼 나오게 그만큼 급식서비스가 질이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 마지막에 정책적 지원으로서 이런 급식의 질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표준식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입원환자식에 대한 표준식단이 사실상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양소협회화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하나 만들어서 이 식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환자 식단과 관련해서 수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형미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그리고 수가를 연구하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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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식대, 수가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환자 식사 문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형미 세브란스 영양팀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 과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앵커]
먼저 김형미 세브란스 영양팀장님,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김 팀장님이 짜주신 식단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고 계신 거죠, 거의 모든 분들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입원환자가 얼마나 되죠?
[인터뷰]
한 2200명 정도됩니다.
[앵커]
2200명 되는 분들의 식단을 짜고 계시는데... 지금 환자 식대가 물론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되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식 같은 경우는 5020원이고요.
치료식인 경우에는 5750원입니다.
[앵커]
환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인터뷰]
환자는 거기서 50% 정도 부담하고요.
50%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앵커]
앞서서 2200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식단을 짜는데 보통 이렇게 다량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 원가가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환자 식사는 환자분들의 질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재료 구입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50%까지 갈 정도로 높은 상태인데 이 인건비가 보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식사비가 식대가 5200원, 그 정도면 지금 수가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죠?
[인터뷰]
2500원 정도가 국가에서 보전해 주시고 그리고 환자분이 2500원 내시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저희 병원에서 다 보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최근에 보면 1년간한 이십몇 억 씩 나가고 있어요, 부족분, 마이너스분이.
[앵커]
실제로 한 끼당 지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5200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세세히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보전들, 급식시설을 급식시설을 보전하는 보전비, 이런 것을 보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
이자리에 김태현 교수님께서 나와계시는데 수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으셨는데 대형병원에서도 수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소병원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중소병원은 더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병원은 다른 서비스 부문에서 그런 소지가 있는데 중소병원은 요즘에 어렵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조사 식대와 관련된 식대조사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
예를 들어서 원가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세브란스병원 같은 곳 말씀하시는 거죠.
원가가 6700원인데 수가로 받는 건 5400원.
그래서 1200원 정도 손해가 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같고, 문제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원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접근하는 전체 이익 순손실을 따져 봅니다.
그래서 총원가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그리고간접비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에 올라온 식사의 재료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병원이 서비스업종이다 보니까 인건비나 다른 또 관리비 부문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을 하신 것처럼 식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병원별로 살펴봤을 때 수가 대비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과도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병원이 워낙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그런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사, 간호사, 환자의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들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영양 부분에 급식 부문에 인건비가 많이 투입하기가 어렵고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정부에서 수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식대 수가가 9년째 동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병원에서 올려달라는 얘기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수가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식대수가는 복잡한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원가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논쟁점이 달라져서요.
예를 들면 식재료의 경우에 같은 시금치를 사더라도 대개 싼 시금치도 있을 수 있고 비싼 시금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이냐, 국내유기농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뭐를 원가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쟁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병원협회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조금 전 보셨듯이 상당히 원가보다 떨어진다고 결과가 나온 거고요.
대신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009년에 연구한 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년에 연구한 것들은 공단의 연구에서는 원가보다 지금 수가가 조금 높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왔었고요.
심평원 연구 결과는...
[앵커]
오히려 수가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인터뷰]
그래서 계속 어긋나오고 있습니다.
원가 식대를 접근하면 상당히 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희가 원가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학교급식이나 그런 급식분야에서의 단가와 지금 저희 수가의 단가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대학병원급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수가인데 5000원이 급식수가나 다른 단가하고 비교해 볼 때아주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9년간 계속변동을 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급식비 기준이라든지 군대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같은 경우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비교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인터뷰]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의 인건비 구조 같은 게 좀 다르고 조리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 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원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5000원선으로 했을 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의 조리공간과음식에 대한 관리 수준하고 병원이라고 하는 복잡한 환경에서의 조리 공간과 관리수준을 비교하는 방법들은 또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인건비 부분이 병원이 좀 높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가라는 게 저희가 월급 받는 사람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든가 아니면 입원한 환자들이 식비부담을 더 내든가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가를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김에 올리려면 얼마나 올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한 800원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인력을 여유있게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영양지도라든지 이런 걸좀더 원활하게 해서... 그리고 좀더 나은 식재료를 쓰기 위해서 원가가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면 한 1500원에서 1800원 정도는 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병원계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앵커]
8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 수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가인상률이 10%에서 15%를 초과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식대값 자체도 거의 대학병원 기준으로 한 6000원, 아니면 7000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높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식대수가는 크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9년간 물가인상이나비용상승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간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물가인상쪽을 반영해 주는 방법들을 검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가인상이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부담증가로 야기되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탓하는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부에서 환자나 일반 봉급생활자들한테 전가하지 말고 내부에서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저희 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이용할 때는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부담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형태로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좀더 올라야 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부담이 상승한다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민부담도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신 건데요.
김형미 팀장님께서는 식단을 직접 짜는 입장에서 얼마 정도 올라야지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종합전문병원이라든가 또 종합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식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종합전문병원같은 경우 저희가 9년 동안 현재 동결된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적 양심으로 환자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식사를 제공한다면 한 2000원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인상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원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지원받는 수가는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실제 식단을 짜면서 그걸 메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애초 책정당시부터도 저희가 8000원을 그때 당시 받았던 비용이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좀더 줄인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환자한테 제공되는 건 환자 식사를 통해서 환자가 1일 영양권장량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출혈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배식서비스까지, 룸서비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좀 이번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앵커]
지금 인상폭이 다 다른데요.
지금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건강보험수가를 보전하는 것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대규모 사회적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식대수가 자체가 계속9년간 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체를 꾸려서 식대수가 개선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병원계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현재 적정식대 수가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수가 개선해서 계산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정상 언제쯤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신가요?
[인터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앵커]
올리지않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납득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인상안 정도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이런저런 자료들의 검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인터뷰]
수가가 그만큼 나오게 그만큼 급식서비스가 질이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 마지막에 정책적 지원으로서 이런 급식의 질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표준식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입원환자식에 대한 표준식단이 사실상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양소협회화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하나 만들어서 이 식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환자 식단과 관련해서 수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형미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그리고 수가를 연구하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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