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비정규직 해법이 정규직 유연화?

[한컷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정년보장하고 임금피크도 안 돼 기업들이 겁나서 인력을 못 뽑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 올해 6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도 심각합니다. 지난 2008년 83만 원이던 임금 격차는 올해 11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정규직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유연성을 앞세운 해법은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만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위축의 악순환이 심화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랬더니 고용시장을 하향평준화 시키려 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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