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덫...대한민국은 '여초시대'

고령화의 덫...대한민국은 '여초시대'

2014.11.24. 오전 08: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년부터 대한민국에는 여성이 더 많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 성비를 볼 때 여성이 남성을 앞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른바 여초시대에 접어든 건데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빨간색이 이제는 여성인구, 파란색이 남성 인구인데 201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역전이 돼서 여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60년에 가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초시대, 여성이 더 많아지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남아, 여아의 비율이 어쨌든 남아가 많고, 또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점점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앵커]

남아선호사상은 조금 무뎌지고 있죠.

[인터뷰]

무뎌지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인터뷰]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딸 하나 더 낳으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이 나이에 더 낳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여자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은 생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녀의 비율은 천지조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한 번 초월하기 시작하면 한 대, 두 대를 간다는 게 큰 특징인데 지금 여초 현상이 내년에 벌어지게 되면 60년 이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어떤 견뎌내는 힘도 강하고 생리적으로도 추위나 이런 것을 더 견뎌내는 체지방도 남자에 비해서 여성이 비율이 높으면서 추운 데에서도 더 잘 견디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눈물이라든가 비자금 감춰놓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남자보다는 오래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생활 자체가 담배나 술 같은 데 노출을 여자보다 더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가속화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핀트를 여초현상에 잡는 게 아니고 고령화에 잡아야 되거든요.

고령화가 왔으니까 여초 현상이 왔으니까 이런 고령화 현상이 오면 국가경쟁력 당연히 떨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에 아주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 중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령화 사회2030년까지 가면 3명이 1명을 부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복지예산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혜택을 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죠.
복지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라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죠.

[앵커]

정리를 하자면 여초 현상이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여초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신생아 비율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남아선호사상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믿었는데 결국 이 통계의 핵심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문제가 됩니다.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신생아의 출산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는데요.

내년에는 3690만명 정도인데요.

2030년 그러니까 15년 뒤에는 3200만명으로 쑥 줄어들고요.

2060년에는 무려 210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폭 넓게 잡아도 2100만명으로 2060년에 줄어든다.

결국은 2060년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어르신이 많거나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 이 시점에서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이 임의적인 성별에 대해서 어떤 재단을 하지 않는 한 조금 시기가 지나게 되면 소위 항상성의 법칙이라고 사실 원래 상태대로 올 거는 같아요.

다만 상당 기간은 이른바 신모계 사회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와 제도적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 군에서도 여군이 1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가도 지금 바뀌고 있죠.

제일 유명한 것이 뭐죠, 군가 중에서 진짜 사나이의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사가 여군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사나이라고 하는 것을 바꿨죠.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남성과 여성을 한꺼번에 넣는 표현으로 바꾸듯이 우리가 전반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특히 물론 경제에 참여하는 인력이 남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경제력이 적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소위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있고, 새로운 경쟁력 면에서 여성이 더 우월한 그런 직종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구조라든가 업종의 틀 자체도 지금부터 바뀌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언급이 됐지만 지금은 일하는 사람 6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을 하는 그런 셈인데 2060년에는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어르신 한 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고령화 시대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근시한적인 산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둘 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 것인데 일본을 따라 간 것인데 일본은 그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일본은 1950년에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서 탄생한 그 인구가 장년층이 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4년간 일본의 경우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7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앵커]

작가님은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세대죠?

[인터뷰]

그렇죠, 그 세대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3포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이 세대들한테 3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야 출산율이 높아 지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출산율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여초시대라는 것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돈을 벌고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누군가를 부양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저출산의 문제로 다 귀결이 되는데 아까 국가가 했던 산아제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출산을 막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것만 풀면 애를 낳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애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앵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안들을 보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빨리 확대를 해야 되고 여성 인력들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야 된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결국은 세금 문제네요.

세금을 많이 거둬서...

[인터뷰]

지금 무상급식, 누리과정 그런 것도 자꾸 혼란스러운 것은 젊은 이들에게 과연 낳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한번 회의를 들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가운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좀 비율이 높은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것은 좀 그렇고요.

통계청에서 약간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후진국일 수록 여초현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왜그러냐 했더니 사회 이동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능한 젊은 고급 인력들이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남성 비율이 줄어드는... 결국은 그것은 인구수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생산성도 차질을 빚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게 같이 가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플라톤은 3살 이상이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 옛날하고 지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나라에서는 복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걸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이를 일부러 안 낳고 안 키우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인터뷰]

일례로 제가 맞벌이 부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시곳에서 부모님들이 키우고 있어요.

왜? 서울에서 키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낳고 못 낳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이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세계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4저 생활이 왔다.

저성장, 그다음에 저금리.

그리고 고령화가 되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경제력이 약해지는 건데 이것에 근본적인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야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아기를 많이 낳아야 경제력이 높아지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로 돌아서는데 지금 일본이 20년 동안 성장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성장을 못하는 이런 것인데 계속 국민들이 늙어가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 경제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우리도 어쨌든 새로운 먹을거리, 일자리를 내놓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병 장수는 많은 사람들의 꿈일 텐데 그 시대에 걸맞는 이런 정책이 없다면 무병장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짐이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