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앵커]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공무원부터 시간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후속 대책을 내놨는데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등학생 자녀 둘을 둔 구연화 씨.

아이들이 크고 나자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두 달 전, 새로 취업을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인터뷰:구연화, 48세, 고용정보원 시간제 근로자]
"사춘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업 문제를) 아이들에게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안일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인터뷰:임윤혁,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시간제 근로자) 180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에 기본이 되는 고용정보를 입력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전체 가운데 1년 이상 계약해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10% 정도.

여전히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시간제에 대한 차별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시간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새로 채용된 시간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 공무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추가 급여를 줍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월급의 30%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하반기에 77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도 하반기에 7백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시간제 적합 직무 20가지를 지정해 올해 말까지 새 일자리 3천 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정 직무는 은행 텔러, 바리스타, 항공권 발권 사무원, 통학차량 보조원 등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일자리 질이 낮고 차별이 큰 한계를 얼마나 극복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