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시' 논란...'사이버 망명'까지

[앵커]

검찰이 최근 인터넷 상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찾아내 처벌하는 전담팀을 만든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거라는 비판에 이어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나 메일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모바일 앱스토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을 제치고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한 건데, 공교롭게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는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도 해킹되지도 않는다는 러시아산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뜻밖의 부작용에 검찰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SNS는 사적 공간인 만큼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는한 검색하거나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이나 카페, 커뮤니티 같은 열린 공간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방그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고 그건 지극히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최승수, 수원시 화서동]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점검해서 처벌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논란에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 직후 검찰이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서둘러 전담팀부터 발족했다가 '사이버 망명'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