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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신청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첫 주자로는 기자·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고요. 우원식 의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신 의원의 말이 시작된 지 3분여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쯤 발언을 이어간 신 의원이밤 9시 5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하라며 부추기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마이크 앞에 선 신동욱 의원. 밤 11시 반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발언한 뒤 내려왔고요. 이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서방송법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법안이라며 반박 토론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모든 상황을 텅 빈 국무위원석에 홀로 앉아 지켜보는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동안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 과정, 필리버스터 과정까지 함께 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김유정]
우선은 신동욱 의원이 방송 앵커 출신인데 이 법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또 초반에는 방송법과 무관한 이야기들로 매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들을 쏟아내서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고요. 사실은 오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어제 본회의에 상정 안건이 20건이 상정이 됐는데 그중에 양곡법 등을 포함해서 15건은 처리가 됐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5가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이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방송법 하나 처리를 하고 4개는 아무래도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크게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면 오늘 아마 5개 법안마저 다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니까 24일까지는 나머지 법안도 다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로 좌초가 되거나 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던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은 당연히 우선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신동욱 의원에게 더 해, 더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별로 준비된 후속 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필리버스터는 하겠다고 선언은 해놨는데 딱히 지금 준비된 의원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끌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왜 이 필리버스터를 애초에 시작을 했는지, 빨리 안건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 3분 이후에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설 방침인데요. 이제 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만 해도 노란봉투법이 먼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는데 방송법이 먼저 상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일단 정청래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했던 얘기가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류된 법안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할 것은 언론개혁과 관련한 방송법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정무적 판단으로 지난 금요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죠.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는 평가. 또 실제로는 기업들에 대한 증세라든가 노란증세법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면서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겼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기로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저는 신동욱 의원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더 해, 더 해. 준비가 다음 주자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는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테이프를 끊었을 때부터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앵커 출신이라 그런지 전달력도 좋고 방송법에 관해서 굉장히 정통하더라. 그리고 그 정곡, 정곡을 잘 찌르더라 이런 평가를 동료 의원들이 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 좀 더 많은 시간을 신동욱 의원이, 또 스피커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신동욱 의원에게 시간을 더 맡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4시면 종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통과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거죠.
[앵커]
앞서 김 전 의원님께서는 8월 말쯤에는 쟁점법안들 다 처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 딱히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살라미 전법으로 하나하나 24시간 후에 종결 투표하고 바로 표결에 응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률을 국회 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합법적 권한으로 막았던 거잖아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모두 지난 정부에서는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도 무효한 거고요.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민심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던 금융투자세 폐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 것에 대한 재고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의 저항,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려고 하는 민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필리버스터나 여론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왜 문제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게 한계입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찾았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아가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김유정]
이례적이긴 합니다마는 본인이 당권 후보 시절부터 내란 세력의 처절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일단 악수하지 않겠다, 협치도 없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특히 개혁신당은 거의 한몸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야 4당하고만 만남을 가졌는데 저는 이것도 물론 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다음 번 당대표가 8월 22일날 어떤 지도부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마냥 야당 대표를 안 보고 국회 상황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의외로 빨리 야당 대표를 만날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특히 여야 협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취임 선서한 그날부터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 정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다녀오면 아마 분명히 여야 대표 함께 만나서 성과 그 가운데 논의됐던 이야기들을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고 또 협치를 강조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 여야 대표 함께 만나는데 가서 악수 안 할 도리 있나요? 아니면 그때도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제가 내란에 대한 사과, 반성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죽어도 못 보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떤 면면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또 어떤 모습 보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양상으로 국회가 또 흘러갈지는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인다운 품격 있는 언행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요.
[정광재]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거대 여당의 당대표로 어떻게 대야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정말 본인이 강경한 목소리를 냈었던 이른바 선명성 있는 정치인으로서 막무가내식 정치를 했던 것을 그대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라고 해서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고 총선 이후에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느냐라고 정말 스토커처럼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도 아닌 민주당 당대표를 새로 맡은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비대위원장,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 지금의 잣대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개혁신당이나 우리 당이나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가 과반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오만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 또 송언석 비대위원장 만나서 국회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안 만날 때는 그렇게 뭐라 하더니 똑같이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김유정]
대통령은 너무 열심히 지금 야당 대표들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설마 만나러 오겠지라고 내심 기대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심으로 서운하고 그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과하는 모습조차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에서 협치하면서 뭔가 잘 풀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이런저런 전한길의 늪, 그다음에 여전히 친윤이냐 반윤이냐 찬탄, 반탄,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준비가 필요하고요. 다음 번 2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민심도 얻을 수 있고 또 여야 협치, 국회에서의 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요즘의 여론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서운하다 말씀만 마시고 문제 해결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일단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주식시장 굉장히 급락했어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걸 했는데 내놓은 해명이 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좌관의 휴대폰을 들고 가서 계좌를 확인했다는 건데 사실 저도 주식투자 합니다마는 본인 주식계좌를 확인하려면 비밀번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바이오인증이라고 해서 지문을 등록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당장의 위기를 피하려고 오히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소속 정당 의원이긴 하지만 적절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국민을 설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한 법률, 분명히 위반한 거고요. 그게 또 보좌관 명의였다면 차명 거래라는 형사적 처벌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김유정]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한 직후에 아까 정 대변인 말씀하신 3대 특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3대 특위를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으로 빨리 개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바로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주식거래 하는 모습 보이고 그게 또 언론에 찍혔단 말씀이죠. 들키지 않을 자신 없으면 보호필름이라도 붙이시지.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정말 핸드폰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반면교사 삼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해명 자체가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납득이 안 됐고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저도 기사를 잠깐 읽다가 다 마무리는 못하고 들어왔는데 그 해명이 국민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혁에 시동을 걸고 막 급하게 지금 액셀을 밟아가면서, 가속페달 밟아가면서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상당한 위기감을 대표가 느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 문제를 말끔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본인 해명을 정확하게 듣고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빨리 판단을 내려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도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신속하게 윤리감찰단에 저렇게 지시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일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상조사 결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의 수순, 어느 정도의 징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김유정]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다랄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 일단 법사위원장은 내놓아야겠죠. 그리고 윤리감찰단의 징계 수순이랄지 거기에 합당한 후속 절차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르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하라고 한 것은 그분들이 비교적 미공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거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요. 거래했다고 의심받는 네이버 주식이라든지 LG CNS 이런 주식들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AI 주식과 가장 궤를 같이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상임회의 기간 동안에 수십억대의 코인 거래를 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물론 한두 사람 갖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점들이 자꾸 노출됨으로써 과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윤리 의식, 이것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아주 중대범죄다. 그리고 차명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찌 됐건 앞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휴대전화 관리를 못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인데요.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선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냐고 묻자"현재까지 연락온 거는 이제 전부"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메시지에서 송 비대위원장이 문장 끝에 계속 웃음 이모티콘을 넣은 게 눈에 띄죠.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정치인 특사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송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건데요. 그런데 송 비대위원장.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사면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도 하루 사이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송언석 비대위원장, 지난주만 해도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좀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김유정]
매우 민망하죠.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현재까지는 이게 다다. 그러면 더 있으면 추가로 보낼 태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 혹은 비난으로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발언을 했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본인 발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 특사는 국민 통합, 여론을 잘 살펴서 특히 민생 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고,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을 잘 살펴야 되고요. 또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 그리고 사면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물리적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강유정 대변인이 말을 아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다음 주거든요.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한다면 아마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저런 문자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참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특히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사면 요청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흘 뒤면 아마 밝혀지겠죠. 그러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이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보면 끝에 계속 웃음 이모티콘이 돼 있는 것. 세상 친절한 이런 모습도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정치인 사면 요청하지도 말고 촉구하지도 말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이 텔레그램만 놓고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사면을 단행할 텐데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라는 선후 관계, 그러니까 질문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처음 등장한 게 관련한 사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유선상으로든 혹은 텔레그램상에서든 어떤 의견들을 듣고 있으니 혹시 사면 대상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사면과 관련해서 뜬금없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다라고 했다면 본인이 했던 말 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설이 불거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했었던 지속적인 메시지와는 좀 어긋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웃는 표정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공손한 태도를 보였던 습관적인 이모티콘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웃는 표정 잘 보내거든요.
[김유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민망함도 살짝 녹아든 이모티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사면 벌써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이 요청한 이 네 사람의 사면, 한 분은 복권 요청인데 다 뇌물죄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중형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면, 복권 요청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도 약간의 민망함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모티콘도 자연스럽게 따라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광재]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텔레그램이 공개됨으로써 저기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역을 아마 4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꽤 오랜 기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이 충분히 될 만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아주 적절하게 최소한의 수준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청 명단에 오른 인물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까지 앞으로 사면 대상이 될지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통일교 윤 모 씨에 대해서 지금 소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공개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순자 씨나 또는 권양숙 여사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리 알지 못했고요. 특히 참고인 조사 잠깐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16개 플러스알파의 이 많은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 참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런 순간인데요. 특히 본인이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하겠다라고 변호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출석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기억나는 대로 말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그 기억이 과연 거짓이 포함되지 않은 기억이냐라는 것도 저희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목걸이 모조품 논란 때문에 진술이 계속 해명이 바뀌었던 것을 저희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진위 여부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래서 특검에서 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해서 주가조작 사건이랄지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이런 것들, 네 가지 혐의가 내일 소환조사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밤늦게까지 조사는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부토건 관련자랄지 또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까지 다 공천개입 관련한 그런 인사들도 전부 다 수사의 대상으로 이미 진술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비교해서 아마 진실성 여부를 따지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그 숱한 혐의, 역대급 피의자로서의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일 김건희 여사가 오전에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올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또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여러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광재]
글쎄, 휠체어를 타고 나온 모습이 또 연출된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살 수 있을까요? 김 여사가 과거 아산병원에 입원했었던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우울증이라는 게 휠체어를 탈 정도의 증세를 앓는 병이냐.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김 여사 측에서 그동안 공언했던 것처럼 본인이 특검 수사에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있어서 당시에 우리 당도 굉장히 여러 논란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굉장히 국민적인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김 여사마저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각할 겁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당당하게 나와서. 물론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 의사니까요. 그러나 공개 소환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겠죠.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등록명은 영부인님이었고, 윤 전 대통령가 같은 수준의 보안등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김유정]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거 역대 어떤 대통령 부인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랬기 때문에 시중에서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V1, V0 했던 것들이 사실상 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급이 속한 그룹에서 같이 그 비화폰을 사용했고 또 저희가 이 일뿐만이 아니라 훨씬 전에도, 계엄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었잖아요. 장관들에게도 비화폰 다 나눠주면서 이 번호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번호이니까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라는 보도도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게 바로 국정농단이고요. 7월 31일날 채 해병 특검에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격노는 분명히 있었다는 진술이 그 회의 자리에 있었던 5명을 통해서 나왔고 그날 오후에 김건희 여사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은 비화폰 대 비화폰의 통화 내역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비화폰에서 일반폰으로 했던 것은 보존기한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비화폰 내역을 통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대목이고 본인이 진술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볼 문제죠.
[앵커]
내일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모습과 앞으로의 진술, 지켜봐야겠고, 또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과 내일까지는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효기간이 7일, 모레까지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능성이. 모레 영장 집행에 나서거나 아니면 연장 조치에 나서거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내일은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러면 7일에 추가로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여준 태도를 놓고 본다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수사 사무실로 데려와서 실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는 여전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물리력 동원하는 데도 구치소 담당 직원들이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구치소 담당 직원들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묵비권을 행사하든 어떻든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또다시 응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과정을 과거처럼 속옷을 입고 있었다든가 어떤 식으로 있었다든가 너무 자세한 내용을 특검 측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나가서 받는 거죠. 두 번째, 방문조사를 타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 추가로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조사 전에 티타임은 없다라고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곧바로 면담 없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조사 순서는 비공개인데 신문을 누가 진행할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부장급 검사가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 금요일이죠. 영장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더워서 수의를 미리 벗고 있었다, 특검이 와서 벗었다, 이런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김유정]
그 어떤 변명이라도 저는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도관들이 보디캠을 장착하고 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장관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특검의 브리핑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명을 번복해가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보디캠 확인해보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이거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CCTV가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국민들이 화가 나는 지점은 정당한 법 집행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을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걸 형해화시키는 이런 온당치 못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고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도관들이 이전에는 내부 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폭동이나 자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 뒤집어 생각하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어떻게 수사에 출석을 안 합니까? 그거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도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해서 특검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반응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는 특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원하잖아요. 끌어내서 출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 법적인 조치이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광재 대변인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특검에서 브리핑을 추가로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일 티타임 없이,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를 받을 때 티타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또 다른 혐의자들과 다르게 차별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특검이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16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금 속도가 빠른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이런 부분들일 텐데 김건희 여사 측이 공언했던 것처럼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법 상식이라는 것을 아마 윤 전 대통령 내외분도 명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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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신청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첫 주자로는 기자·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고요. 우원식 의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신 의원의 말이 시작된 지 3분여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쯤 발언을 이어간 신 의원이밤 9시 5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하라며 부추기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마이크 앞에 선 신동욱 의원. 밤 11시 반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발언한 뒤 내려왔고요. 이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서방송법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법안이라며 반박 토론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모든 상황을 텅 빈 국무위원석에 홀로 앉아 지켜보는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동안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 과정, 필리버스터 과정까지 함께 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김유정]
우선은 신동욱 의원이 방송 앵커 출신인데 이 법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또 초반에는 방송법과 무관한 이야기들로 매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들을 쏟아내서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고요. 사실은 오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어제 본회의에 상정 안건이 20건이 상정이 됐는데 그중에 양곡법 등을 포함해서 15건은 처리가 됐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5가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이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방송법 하나 처리를 하고 4개는 아무래도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크게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가 없었다면 오늘 아마 5개 법안마저 다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니까 24일까지는 나머지 법안도 다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로 좌초가 되거나 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던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은 당연히 우선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신동욱 의원에게 더 해, 더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별로 준비된 후속 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필리버스터는 하겠다고 선언은 해놨는데 딱히 지금 준비된 의원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끌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왜 이 필리버스터를 애초에 시작을 했는지, 빨리 안건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 3분 이후에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설 방침인데요. 이제 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만 해도 노란봉투법이 먼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는데 방송법이 먼저 상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일단 정청래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했던 얘기가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류된 법안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할 것은 언론개혁과 관련한 방송법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정무적 판단으로 지난 금요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죠.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는 평가. 또 실제로는 기업들에 대한 증세라든가 노란증세법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면서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겼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기로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저는 신동욱 의원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더 해, 더 해. 준비가 다음 주자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는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테이프를 끊었을 때부터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앵커 출신이라 그런지 전달력도 좋고 방송법에 관해서 굉장히 정통하더라. 그리고 그 정곡, 정곡을 잘 찌르더라 이런 평가를 동료 의원들이 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 좀 더 많은 시간을 신동욱 의원이, 또 스피커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신동욱 의원에게 시간을 더 맡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4시면 종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통과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거죠.
[앵커]
앞서 김 전 의원님께서는 8월 말쯤에는 쟁점법안들 다 처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 딱히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살라미 전법으로 하나하나 24시간 후에 종결 투표하고 바로 표결에 응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률을 국회 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합법적 권한으로 막았던 거잖아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모두 지난 정부에서는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도 무효한 거고요.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민심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던 금융투자세 폐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 것에 대한 재고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의 저항, 그러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려고 하는 민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필리버스터나 여론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왜 문제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게 한계입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찾았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아가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김유정]
이례적이긴 합니다마는 본인이 당권 후보 시절부터 내란 세력의 처절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일단 악수하지 않겠다, 협치도 없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특히 개혁신당은 거의 한몸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야 4당하고만 만남을 가졌는데 저는 이것도 물론 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다음 번 당대표가 8월 22일날 어떤 지도부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마냥 야당 대표를 안 보고 국회 상황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의외로 빨리 야당 대표를 만날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특히 여야 협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취임 선서한 그날부터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 정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다녀오면 아마 분명히 여야 대표 함께 만나서 성과 그 가운데 논의됐던 이야기들을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고 또 협치를 강조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 여야 대표 함께 만나는데 가서 악수 안 할 도리 있나요? 아니면 그때도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제가 내란에 대한 사과, 반성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죽어도 못 보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떤 면면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또 어떤 모습 보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양상으로 국회가 또 흘러갈지는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인다운 품격 있는 언행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요.
[정광재]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거대 여당의 당대표로 어떻게 대야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정말 본인이 강경한 목소리를 냈었던 이른바 선명성 있는 정치인으로서 막무가내식 정치를 했던 것을 그대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라고 해서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고 총선 이후에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느냐라고 정말 스토커처럼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도 아닌 민주당 당대표를 새로 맡은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비대위원장,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 지금의 잣대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에는 개혁신당이나 우리 당이나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가 과반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오만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 또 송언석 비대위원장 만나서 국회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안 만날 때는 그렇게 뭐라 하더니 똑같이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김유정]
대통령은 너무 열심히 지금 야당 대표들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설마 만나러 오겠지라고 내심 기대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심으로 서운하고 그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과하는 모습조차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에서 협치하면서 뭔가 잘 풀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이런저런 전한길의 늪, 그다음에 여전히 친윤이냐 반윤이냐 찬탄, 반탄,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준비가 필요하고요. 다음 번 2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민심도 얻을 수 있고 또 여야 협치, 국회에서의 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요즘의 여론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서운하다 말씀만 마시고 문제 해결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일단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주식시장 굉장히 급락했어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걸 했는데 내놓은 해명이 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좌관의 휴대폰을 들고 가서 계좌를 확인했다는 건데 사실 저도 주식투자 합니다마는 본인 주식계좌를 확인하려면 비밀번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바이오인증이라고 해서 지문을 등록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당장의 위기를 피하려고 오히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소속 정당 의원이긴 하지만 적절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국민을 설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한 법률, 분명히 위반한 거고요. 그게 또 보좌관 명의였다면 차명 거래라는 형사적 처벌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김유정]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한 직후에 아까 정 대변인 말씀하신 3대 특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3대 특위를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으로 빨리 개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바로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주식거래 하는 모습 보이고 그게 또 언론에 찍혔단 말씀이죠. 들키지 않을 자신 없으면 보호필름이라도 붙이시지.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정말 핸드폰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반면교사 삼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해명 자체가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납득이 안 됐고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저도 기사를 잠깐 읽다가 다 마무리는 못하고 들어왔는데 그 해명이 국민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혁에 시동을 걸고 막 급하게 지금 액셀을 밟아가면서, 가속페달 밟아가면서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상당한 위기감을 대표가 느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 문제를 말끔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본인 해명을 정확하게 듣고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빨리 판단을 내려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도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신속하게 윤리감찰단에 저렇게 지시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일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상조사 결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의 수순, 어느 정도의 징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김유정]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다랄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 일단 법사위원장은 내놓아야겠죠. 그리고 윤리감찰단의 징계 수순이랄지 거기에 합당한 후속 절차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르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하라고 한 것은 그분들이 비교적 미공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거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요. 거래했다고 의심받는 네이버 주식이라든지 LG CNS 이런 주식들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AI 주식과 가장 궤를 같이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상임회의 기간 동안에 수십억대의 코인 거래를 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물론 한두 사람 갖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런 점들이 자꾸 노출됨으로써 과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윤리 의식, 이것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아주 중대범죄다. 그리고 차명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찌 됐건 앞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휴대전화 관리를 못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인데요.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선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냐고 묻자"현재까지 연락온 거는 이제 전부"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메시지에서 송 비대위원장이 문장 끝에 계속 웃음 이모티콘을 넣은 게 눈에 띄죠.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정치인 특사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송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건데요. 그런데 송 비대위원장.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사면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도 하루 사이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송언석 비대위원장, 지난주만 해도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좀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김유정]
매우 민망하죠.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현재까지는 이게 다다. 그러면 더 있으면 추가로 보낼 태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 혹은 비난으로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발언을 했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본인 발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 특사는 국민 통합, 여론을 잘 살펴서 특히 민생 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고,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을 잘 살펴야 되고요. 또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 그리고 사면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물리적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강유정 대변인이 말을 아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다음 주거든요.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한다면 아마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저런 문자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참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특히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사면 요청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흘 뒤면 아마 밝혀지겠죠. 그러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이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보면 끝에 계속 웃음 이모티콘이 돼 있는 것. 세상 친절한 이런 모습도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정치인 사면 요청하지도 말고 촉구하지도 말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이 텔레그램만 놓고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사면을 단행할 텐데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라는 선후 관계, 그러니까 질문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처음 등장한 게 관련한 사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유선상으로든 혹은 텔레그램상에서든 어떤 의견들을 듣고 있으니 혹시 사면 대상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사면과 관련해서 뜬금없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다라고 했다면 본인이 했던 말 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설이 불거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했었던 지속적인 메시지와는 좀 어긋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웃는 표정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공손한 태도를 보였던 습관적인 이모티콘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웃는 표정 잘 보내거든요.
[김유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민망함도 살짝 녹아든 이모티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사면 벌써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이 요청한 이 네 사람의 사면, 한 분은 복권 요청인데 다 뇌물죄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중형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면, 복권 요청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도 약간의 민망함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모티콘도 자연스럽게 따라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광재]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텔레그램이 공개됨으로써 저기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역을 아마 4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꽤 오랜 기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면의 대상이 충분히 될 만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아주 적절하게 최소한의 수준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청 명단에 오른 인물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까지 앞으로 사면 대상이 될지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통일교 윤 모 씨에 대해서 지금 소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공개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순자 씨나 또는 권양숙 여사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리 알지 못했고요. 특히 참고인 조사 잠깐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16개 플러스알파의 이 많은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 참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런 순간인데요. 특히 본인이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하겠다라고 변호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출석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기억나는 대로 말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그 기억이 과연 거짓이 포함되지 않은 기억이냐라는 것도 저희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목걸이 모조품 논란 때문에 진술이 계속 해명이 바뀌었던 것을 저희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진위 여부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래서 특검에서 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해서 주가조작 사건이랄지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이런 것들, 네 가지 혐의가 내일 소환조사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밤늦게까지 조사는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부토건 관련자랄지 또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까지 다 공천개입 관련한 그런 인사들도 전부 다 수사의 대상으로 이미 진술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비교해서 아마 진실성 여부를 따지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그 숱한 혐의, 역대급 피의자로서의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일 김건희 여사가 오전에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올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또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여러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광재]
글쎄, 휠체어를 타고 나온 모습이 또 연출된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살 수 있을까요? 김 여사가 과거 아산병원에 입원했었던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우울증이라는 게 휠체어를 탈 정도의 증세를 앓는 병이냐.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김 여사 측에서 그동안 공언했던 것처럼 본인이 특검 수사에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있어서 당시에 우리 당도 굉장히 여러 논란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굉장히 국민적인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김 여사마저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각할 겁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당당하게 나와서. 물론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 의사니까요. 그러나 공개 소환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겠죠.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등록명은 영부인님이었고, 윤 전 대통령가 같은 수준의 보안등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김유정]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거 역대 어떤 대통령 부인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랬기 때문에 시중에서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V1, V0 했던 것들이 사실상 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급이 속한 그룹에서 같이 그 비화폰을 사용했고 또 저희가 이 일뿐만이 아니라 훨씬 전에도, 계엄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었잖아요. 장관들에게도 비화폰 다 나눠주면서 이 번호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번호이니까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라는 보도도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게 바로 국정농단이고요. 7월 31일날 채 해병 특검에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격노는 분명히 있었다는 진술이 그 회의 자리에 있었던 5명을 통해서 나왔고 그날 오후에 김건희 여사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은 비화폰 대 비화폰의 통화 내역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비화폰에서 일반폰으로 했던 것은 보존기한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비화폰 내역을 통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대목이고 본인이 진술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볼 문제죠.
[앵커]
내일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모습과 앞으로의 진술, 지켜봐야겠고, 또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과 내일까지는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효기간이 7일, 모레까지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능성이. 모레 영장 집행에 나서거나 아니면 연장 조치에 나서거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내일은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러면 7일에 추가로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보여준 태도를 놓고 본다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수사 사무실로 데려와서 실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는 여전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물리력 동원하는 데도 구치소 담당 직원들이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구치소 담당 직원들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묵비권을 행사하든 어떻든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또다시 응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과정을 과거처럼 속옷을 입고 있었다든가 어떤 식으로 있었다든가 너무 자세한 내용을 특검 측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나가서 받는 거죠. 두 번째, 방문조사를 타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 추가로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조사 전에 티타임은 없다라고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곧바로 면담 없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조사 순서는 비공개인데 신문을 누가 진행할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부장급 검사가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 금요일이죠. 영장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더워서 수의를 미리 벗고 있었다, 특검이 와서 벗었다, 이런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김유정]
그 어떤 변명이라도 저는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도관들이 보디캠을 장착하고 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장관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특검의 브리핑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명을 번복해가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보디캠 확인해보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이거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CCTV가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국민들이 화가 나는 지점은 정당한 법 집행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을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걸 형해화시키는 이런 온당치 못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고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도관들이 이전에는 내부 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폭동이나 자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 뒤집어 생각하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어떻게 수사에 출석을 안 합니까? 그거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도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해서 특검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반응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는 특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원하잖아요. 끌어내서 출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 법적인 조치이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광재 대변인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특검에서 브리핑을 추가로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일 티타임 없이,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를 받을 때 티타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또 다른 혐의자들과 다르게 차별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특검이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16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금 속도가 빠른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이런 부분들일 텐데 김건희 여사 측이 공언했던 것처럼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법 상식이라는 것을 아마 윤 전 대통령 내외분도 명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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