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아쉽다"...필요하면 '재소환'

[앵커]

어제 방탄국회 직전 여야 의원 3명이 구속됐지만,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야당 의원 2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또, 필요하면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구속영장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어제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아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제와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 관계자는 야당 측의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과 관련해, 온당치 않다며, 재판을 거쳐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구속 여부 결과가 엇갈렸는데요.

법원 판단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법원은 어제 소명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입법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김 의원실 직원이 국회에 있던 은행 입출금기에서 현금 뭉치를 입금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 의원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신학용 의원에게 국회 휴게실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이 장소가 칸막이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완전히 열린 공간이어서, 정황상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계륜 의원 역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현재 김 이사장의 진술 뿐이어서, 이 것만으로는 당장 구속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가성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의원은 모두 5명이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김재윤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단, 구속된 의원들은 길게는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집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지 않는 한, 불구속 의원들도 이때 함께 기소가 될 전망인데요.

일단, 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물증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두 의원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은 수사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