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교조 갈등 고조...진보교육감 '변수'

[앵커]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조퇴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일제히 취임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곧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항소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전교조는 항고할 방침이지만, 당장 노조 전임자 복귀와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등 정부의 법외노조화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등에 반발하며 조퇴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검찰도 교육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해 주동자를 소환할 방침인데, 공무원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는 앞으로 취임하는 진보교육감들이 변수입니다.

진보교육감 13명 가운데 8명이 전교조 출신인데, 교사 징계권을 가진 교육청 수장들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자칫 기관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 변수'는 시국선언 교사 수사에도 적용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수사는 교육부가 교사 280여 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 진행중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역시 징계와 사법처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교육감들의 판단이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지를 놓고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어 관련 수사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