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류주현]
홧김에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죽인 대학생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 2012년 홍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동갑내기 권 모 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나빠지면서 홍 씨는 폭력을 휘둘렀고, 급기야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책상 모서리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수차례 때려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애꿎은 강아지를 선택한 홍 씨.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동물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는데요.
동물보호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데 반해, 재물손괴죄는 이보다 많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어떨까요?
댓글 보시면요.
"생명을 죽인 것보다 남의 재산 망가뜨린 게 형량이 더 높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라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한데 실형까진 너무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말 못 하는 동물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선 안되겠죠?
동물들도 엄연한 생명이라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홧김에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죽인 대학생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 2012년 홍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동갑내기 권 모 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나빠지면서 홍 씨는 폭력을 휘둘렀고, 급기야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책상 모서리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수차례 때려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애꿎은 강아지를 선택한 홍 씨.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동물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는데요.
동물보호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데 반해, 재물손괴죄는 이보다 많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어떨까요?
댓글 보시면요.
"생명을 죽인 것보다 남의 재산 망가뜨린 게 형량이 더 높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라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한데 실형까진 너무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말 못 하는 동물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선 안되겠죠?
동물들도 엄연한 생명이라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