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자립' 정부에 손 벌리는'자사고'

[앵커]

정부 지원을 안 받는 대신 학생 자유롭게 뽑아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자율형 사립고 입니다.

그래서 학비도 일반고보다 훨씬 비싼데 '자사고'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난 2년간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문을 연 자율형 사립고 25곳이 재작년부터 2년 동안 받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478억 원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가운데 106억 원은 잘못된 지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된 항목은 교직원 성과 상여금이나 원어민교사 인건비, 영재학급 운영비 등인데 자사고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임직원 자녀 선발권이란 특혜 대신 재정 보조는 일절 못 받게 돼 있는 '기업 설립 자사고'에도 정부와 지자체 돈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일반 자사고보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되는 기업 설립 자사고 5곳에 지난 3년간 지급된 돈이 모두 242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김종선, 전교조 부위원장]
"자사고들은 학생들로부터 3배의 수험료를 받고도 정부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재정 보조를 받아온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존립 요건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에 다름없다."

교육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돈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법에 어긋난 지원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법에 따라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정규 교원에 대한 인건비와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학교 운영비입니다. 그밖에 목적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국 일반고 학생 납입금보다 많게는 8배에서 적게는 3배를 받고 있는 '자사고'가 일반고와 비슷한 학교당 한 해 평균 10억 9천만 원씩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의 첫 '자사고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홍주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