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향판' 부작용...'불신 우려'

[앵커]

'황제노역' 논란으로 해당 지역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여전해 대법원은 향판제도 개선책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은 종일 분주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이 확인됐으며, 향후 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원장의 사표 만으로 '황제노역' 판결의 배경으로 지적되는 향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향판이 문제가 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광주 등 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담당 사건에 친구를 변호사로 소개한 것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교비 천억 원을 빼돌린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줘 봐주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씨에게 보석허가를 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부장판사도 1999년 이후 줄곧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법관으로, 이 씨의 사위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황제노역'과 얽힌 향판 문제가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대법원은 전국 수석 부장회의에서 황제노역 퇴출과 향판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향판제도의 순기능과 필요성이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판사들의 지역근무 순환제도 도입 등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새 제도의 도입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법관 개개인의 도덕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성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원과 판사 스스로가 철저하게 살펴보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