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란? 의료영리화란?

[앵커]

의사협회와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데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의료에 대해 살펴보죠.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의사에게 진료 처방받는 의료서비스인데요.

지금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시간이 지나면 큰 병원으로 원격진료가 확대되면 결국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결국 동네의원이나 지방병원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면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 높아지고 의료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이나 만성질환자 등으로 환자 대상을 제한했고, 원격진료와 대면진료를 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구내 식장 같이 소규모 업종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의 분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 영리자회사는 의료인이 아닌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투자 이익금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의사협회는 영리자본 병원 개입 통로 열어준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서는 돈 안되는 환자 기피할 것이고 과잉 진료 등으로 환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영리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 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