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잡을까?

[앵커]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반 편성 배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인터뷰:백승우, 예비 고1·서울 서초동]
"어려운 개념을 또 응용하고 심화 내용을 넣고 섞인 문제들이 좀 어려웠어요."

[인터뷰:김용준, 예비 고1·서울 잠원동]
"중학교 때 안 배웠던 유형이 나온 게 있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중학교 과정' 밖에서 나왔다는 얘기, '선행 학습'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도 됩니다.

앞으로는 배우지도 않은 상급 과정 내용을 시험에 내거나 학교에서 미리 가르치면 학교나 교사가 처벌받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올 2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인터뷰: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학부모,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학교 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과열을 잡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선행학습 금지와 함께 내놓은 '쉬운 수능 영어'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논술, 면접 등 다른 전형요소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쉬운 영어'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중,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은 수학이 더 입시 사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과도하게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달 말 영어 학교교육 강화 방안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얼마나 담을지 내용이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