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입 논술, 법적 규제 시급"

[앵커멘트]

대학입시에서 가장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사교육 수요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논술시험입니다.

대학 교과 수준의 출제가 많이 이뤄지고 사실상 본고사나 다름없는 형태로 이뤄지다 보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률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들에게도 어려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 제시문으로 출제된 한 대학 입학시험의 인문계 논술 문제.

또 다른 대학의 자연계 논술 문제는 수학 영재들이 참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출제 문제에서 문자와 숫자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논술과 공교육 연계 방안을 발표했지만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출제는 여전한 것으로 한 교육 시민단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논술 시험이 사실상 허용이 금지된 지필고사 형식의 본고사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 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술 시험 출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이 법의 취지가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대학과정의 문제들을 출제하지 못 하게 한다면 고등학생들이 대학과정의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논술시험을 없애고, 대신 전공 유사 과목의 내신성적과 잠재력을 측정하는 면접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한 성적 변화와 결과들을 내신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의 학습 잠재력과 당위성을 확인·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술면접과 논술전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3천 개가 넘는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것 못지않게 가장 큰 사교육 수요를 일으키는 논술시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