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고려 없이 허가...정부도 실태 몰라

[앵커멘트]

사실상의 음폐수를 논밭에 내다버린 업체, 알고 보니 지자체의 정식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 등록업체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실상의 음폐수를 갖다버린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액체비료 생산업체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폐수에 미생물을 배양시켜 액체비료인 '토양미생물제제'를 만드는 기술을 갖췄다는 겁니다.

물론, 음폐수를 제대로 발효시켜주면 액체비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하는지 반드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농촌진흥청 관계자]
"지자체가 등록할 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됐느냐, 안 됐느냐를 검토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음폐수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채 비료 생산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지자체 측은 이 같은 환경오염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아예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업체가 오염물질을 어디에 얼마나 뿌리는지도 지자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음폐수 투기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지자체가 하는 일까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환경부 관계자]
"저희들이 모든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총괄적인 현황만 (보고를) 받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아요."

지자체와 정부가 관련 규정을 모른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오갈 데 없어진 음폐수는 합법을 위장해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