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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금)시민단체들 부실 드러난 세빛 둥둥섬 사업, 오세훈 전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감사 결과 법적 절차 무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 등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밝혀진 세빛둥둥섬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이였죠. 오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선생님?
☎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 (이하 전상봉)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제가 소개를 하는데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서울풀시넷이 줄임말이겠죠,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전상봉 : 정확한 명칭은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앵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상봉 : 서울시가 이 사업에 SH공사를 통해서 128억 원을 출자했고요. 239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서줬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광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 거죠?
전상봉 : 구체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H공사가 주식회사 플로섬에 128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서울시가 SH 공사가 출자를 받은 239억 원에 보증을 서준 내용에 대한 부분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반포지구에 무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2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앵커 : 새빛둥둥섬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군요.
전상봉 : 그게 아니고요. 새빛둥둥섬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29.9%르 출자했고, 효성이라는 기업에서 57.8% 출자하는 등 해서 총 1,390억 원이 투자해서 이 섬을 소유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주식회사 플로섬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 구상권의 대상은 오세훈 시장입니까, 그 당시 같이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들입니까?
전상봉 : 오세훈 시장과 당시의 고위공무원들, 과장급에 해당하는 15명의 공무원에 오세훈 시장까지 16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앵커 : 지금 와서 감사 해보니 문제가 많았다 싶어도 명목상 그 당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 행정행위였는데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요?
전상봉 :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임지 중 추진 정책에 대해서 면책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는 법적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3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고 이게 어디도 쓸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돼버렸는데, 이에 대해 결정 내리고 추진은 됐으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납득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공무원들과 기관단체장들이 이런 사업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상봉 : 개정안 내용은 4가지 관련 법률인데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정책을 했을 경우 징계시효를 지금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고요.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이를 테면 서울의 SH공사 같은 경우 서울시의회의 인준이나 동의 없이 출자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정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새빛둥둥섬과 같은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묶어서 새빛둥둥섬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앵커 : 명칭이 새빛둥둥섬법이군요?
전상봉 : 네.
앵커 : 법 개정은 시민단체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관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전상봉 : 그래서 저희가 4월에 토론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쪽 의원들과 상의해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 놀랐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총 투자비를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10년이나 연장하는 등의 문제인데, 이외에도 박원순 시장 이전의 서울시 전임 시장들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전상봉 :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이미 부실덩어리로 판명난 것도 있고요. 판명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가든파이브라든가 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같은 경우 실패로 확인됐고요. 어제, 그제 서울시가 9호선 지난번 요금 인상 문제로 민자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강남 순환고속도로 완공을 2014년에서 2016으로 연기했고, 우이동-신설동의 경전철 사업과 용마터널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앵커 :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인가 그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상봉 : 그렇습니다. 여기도 저도 이번 7월에 그쪽에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었는지 모르겠고, 건설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비가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참...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 지금와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상봉 위원장님께서 밝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주체는 서울시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상봉 :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편해서 이런 논의가 시장이 무조건 지시하면 공무원들이 따르는 행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내부 토론과, 시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스템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 새빛둥둥섬이 골칫덩어린데 수면 위에 계속 둬서는 안전 문제와 운영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해체하든가 육지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 새빛둥둥섬을 난지도 노을공원으로 올려서 생태학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시장의 시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경각의 말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상봉 :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면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나 자성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도 알고 보면 유서 깊고, 역사· 문화적인 뿌리도 깊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애정도 좀 더 갖고, 시장이 하니까 지지만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과 의견을 내야만 새빛둥둥섬 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한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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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감사 결과 법적 절차 무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 등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밝혀진 세빛둥둥섬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이였죠. 오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선생님?
☎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 (이하 전상봉)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제가 소개를 하는데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서울풀시넷이 줄임말이겠죠,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전상봉 : 정확한 명칭은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앵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상봉 : 서울시가 이 사업에 SH공사를 통해서 128억 원을 출자했고요. 239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서줬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광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청구하는 거죠?
전상봉 : 구체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H공사가 주식회사 플로섬에 128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서울시가 SH 공사가 출자를 받은 239억 원에 보증을 서준 내용에 대한 부분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반포지구에 무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2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앵커 : 새빛둥둥섬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군요.
전상봉 : 그게 아니고요. 새빛둥둥섬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29.9%르 출자했고, 효성이라는 기업에서 57.8% 출자하는 등 해서 총 1,390억 원이 투자해서 이 섬을 소유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주식회사 플로섬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 구상권의 대상은 오세훈 시장입니까, 그 당시 같이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들입니까?
전상봉 : 오세훈 시장과 당시의 고위공무원들, 과장급에 해당하는 15명의 공무원에 오세훈 시장까지 16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앵커 : 지금 와서 감사 해보니 문제가 많았다 싶어도 명목상 그 당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 행정행위였는데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요?
전상봉 :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임지 중 추진 정책에 대해서 면책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는 법적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3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고 이게 어디도 쓸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돼버렸는데, 이에 대해 결정 내리고 추진은 됐으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납득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공무원들과 기관단체장들이 이런 사업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상봉 : 개정안 내용은 4가지 관련 법률인데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정책을 했을 경우 징계시효를 지금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고요.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이를 테면 서울의 SH공사 같은 경우 서울시의회의 인준이나 동의 없이 출자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정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새빛둥둥섬과 같은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묶어서 새빛둥둥섬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앵커 : 명칭이 새빛둥둥섬법이군요?
전상봉 : 네.
앵커 : 법 개정은 시민단체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행동은 국회의원들이 관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전상봉 : 그래서 저희가 4월에 토론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쪽 의원들과 상의해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 놀랐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총 투자비를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10년이나 연장하는 등의 문제인데, 이외에도 박원순 시장 이전의 서울시 전임 시장들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전상봉 :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이미 부실덩어리로 판명난 것도 있고요. 판명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가든파이브라든가 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같은 경우 실패로 확인됐고요. 어제, 그제 서울시가 9호선 지난번 요금 인상 문제로 민자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강남 순환고속도로 완공을 2014년에서 2016으로 연기했고, 우이동-신설동의 경전철 사업과 용마터널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앵커 :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인가 그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상봉 : 그렇습니다. 여기도 저도 이번 7월에 그쪽에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었는지 모르겠고, 건설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비가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참...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 지금와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상봉 위원장님께서 밝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주체는 서울시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상봉 :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편해서 이런 논의가 시장이 무조건 지시하면 공무원들이 따르는 행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내부 토론과, 시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스템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 새빛둥둥섬이 골칫덩어린데 수면 위에 계속 둬서는 안전 문제와 운영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해체하든가 육지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 새빛둥둥섬을 난지도 노을공원으로 올려서 생태학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시장의 시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경각의 말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상봉 :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면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나 자성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도 알고 보면 유서 깊고, 역사· 문화적인 뿌리도 깊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애정도 좀 더 갖고, 시장이 하니까 지지만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과 의견을 내야만 새빛둥둥섬 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상봉 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한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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