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팔당 물값 판결에 불복 항소

경기도는 팔당 수계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댐 물값 소송과 관련해 수공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팔당 상류 주민이 하천수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돼야 하고 수공은 댐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과 남양주 등 7개 시군은 수공이 물값을 받아 팔당호 수질개선에 사용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8년 3월 이후 모두 140억원의 팔당물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