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앞두고 학교 '혼란'

[앵커멘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칙 개정을 지시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을 관리·감독해야 할 두 기관의 대립을 보며 혼란스러움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연휴와 휴가 등으로 아흐레를 쉰 뒤 다시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한 곽노현 교육감.

작심한 듯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입니다. 헌법의 정신과 서울시민의 민의, 그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칙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또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례 해설서와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원 연수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러자 교과부는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학칙 개정을 유보하라고 시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를 취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
"교과부장관이 재의요구 요청을 하면 시도교육감은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야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의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관의 상반된 입장을 보며 일선 학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녹취:서울 00고등학교 교장]
"그냥 빨리 위에서 정리돼서 안정적인 학교정책을 펴야지 실제로 상부기관인 두 기관이 다르게 얘길 해놓으면 (난감하죠)..."

[녹취:서울 00중학교 교장]
"혼란스럽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누가 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같은 교육계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입장이 달라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한치 양보없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개학을 앞둔 학교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