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체제 복귀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체제 복귀

2012.01.19.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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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서울의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들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뒤 4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출근 첫날에는 교육청을 비운 기간 진행된 업무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원활한 업무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서 이대영 권한대행 체제 아래 주춤했던 주요 정책들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이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할 방침입니다.

이 권한대행이 최종안 발표를 미룬 '고교선택제'의 방향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이밖에 혁신학교 설립과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곽 교육감의 복귀로 서울의 교육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 단체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손충모, 전교조 대변인]
"재판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업무 복귀를 해서 서울 교육 혁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석, 교총 대변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고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거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상급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제동이 걸렸던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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