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현행대로...변수는 여전히 많아

[앵커멘트]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된 채 끝이 나면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이 참에 서울시에 조례대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지만 앞으로도 교육청 계획대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는데는 변수가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학과 함께 맞은 초등학교 점심시간.

주민투표 회오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지만 정작 급식실 분위기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주민투표에서 누가 이겼냐 보다는 무상급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뷰:장경덕, 초등학생 학부모]
"(무상급식 범위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애들이 다 (무상으로) 먹을 수 있다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다 똑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2학기 무상급식 대상은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1,2,3 학년 3개 학년에, 자치구 예산 지원이 있는 21개 구는 4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 참에 서울시가 조례대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인터뷰: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번 2학기에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 무효 소송을 낸 상태로 투표에 졌다고 당장 돈을 내놓을리 만무합니다.

교육청은 또, 오는 2014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중학교로 확대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조례 무효 소송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정이나 결과에 따라 실현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끝났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