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수준"..."수사 지휘 최선"

[앵커멘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지켜냈다며 다행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박종준, 경찰청 차장]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더 이상 국가기관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수용하기로 하였다."

일선 경찰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규정에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돼 수사 주체로서 인정받게 된 건 환영할 만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여전히 더 강조돼 있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지휘 영역이 오히려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찰관]
"개시권을 명시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수사의 종결권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지휘를 받아야 해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만이지. 권력이라는 게 분산이 돼야 하는데..."

경찰 내부망 서버는 한때 빗발치는 항의글로 다운됐고, 일부 경찰관들은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개정안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보다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합의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대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수사 지휘 체계 안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 개시를 허용한 만큼 경찰에 대한 철저한 지휘를 통해 인권 보장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번 합의에서 크게 잃은 게 없다는 겁니다.

수사 개시권 또한 검사의 수사 지휘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판단입니다.

일부 검사들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 자체에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공고히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