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특검 수사 기로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가 전면 보류됐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려고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류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구속적부심 청구는 피의자가 하는 당연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법적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보석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피의자들이 이런 권한을 다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이런 걸 최대한 많이 활용했었죠. 예를 들면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기도 했었고요.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었고 자료도 서류 송달도 회피하기도 했었고 또는 판사기피신청도 하기도 했었는데 모두 다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사법적인 저항권, 이런 대응력 이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 조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늘 공판에도 나가지 않는데 내일은 법원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민]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상당히 법꾸라지 같은 행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전직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이 본인을 조사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리고 영장이 이미 발부돼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상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고. 기존에 특수단의 출석 요구나 이런 것도 다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특검에 협조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유들을 정당화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 건건이 건별로 계속 수사기관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 신고를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분노를 자아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모스 탄 교수 접견하려고 했는데 특검의 접견금지 조치로 불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잠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양재천로 양방향 통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추가로 경기 시흥 마전로 양방향도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 상황 확인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모스 탄 교수 이야기도 했었고요.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 관련된 속보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 주거지 등 지금 압수수색에 나선 내란 특검팀이 이 전 장관 주거지뿐만 아니라 소방청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 장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란 재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소식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녹취로 모스 탄 교수가 접견하려고 했지만 접견 금지됐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보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 편지 내용 보셨습니까?

[이준우]
봤습니다. 일단 먼저 내란 특검에서 접견 금지한 것부터 먼저 말을 드리면 원래 금지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스 탄 전 대사가 접견을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내란 특검팀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특검팀이 출범할 때부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라든가 압수수색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스 탄 전 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한 이것조차도 막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보이고요. 또 모스 탄 전 대사는 지금 우리나라 주한대사로 거론되고 있는 세 명의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쨌든 미국에는 이게 알려질 거고 또 본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인 셰셰라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로 대변되는데, 김민석 총리도 과거에 미 문화원을 점거했었죠.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고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렇게 청문회에 있는 후보자들도 전작권 환수 등 해서 미국과 거리두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스 탄 대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못 만나게 했다. 이건 굉장히 외교적으로 국익 차원에서도 내란 특검이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노골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서는 일단 편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보면 모스 탄 전 대사를 접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세계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죠. 모스 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창해왔던 분이고 한국 내에서도 실제로 모스 탄 교수를 추종하는 분들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굉장히 동의하고 또 거기에 굉장히 열광하는 분들이 추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모스 탄 대사를 만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때도 부정선거를 거론했습니다마는, 그 사유로. 지금도 이렇게 굳이 접견을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망상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고. 이것을 마치 특검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지만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접견금지결정기준 원칙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치 특검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굳이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소년원에 갔다왔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설파했던 자를 굳이 만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외환 혐의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김용대 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오늘 직접 불러서는 어떤 점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이준우]
아마도 외환유치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외환유치죄 판례조차도 없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외국과 통모해서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하는 건데 외국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외국의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외국이라고 해서 북한을 아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외국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이고 반국가단체입니다. 하지만 정상들끼리 만나서 협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약간 국가의 지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이라고 해서 북한을 집어넣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모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통모라는 것은 내가 드론을 올려보낼 테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한테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얘기가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나와 있습니까? 거의 소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외국과 통모라는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서울 상공에 드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 종로, 용산까지 보냈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에 실패했다고 굉장히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이런 말 안 했죠. 북한이 남쪽으로 드론을 내려보내서 대한민국과 교전을 하려고 유도했다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유도해서 교전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반론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일단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만큼 엄청난 의혹이 생겨난 거죠. 왜냐하면 지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무인기를 최소 5번 이상 날렸다라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되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그것이 대통령, 이른바 V의 지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진술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국지전까지도 발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될 대통령이 본인의 사사로운 목적이라든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게이트, 비리 혐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국회로부터의 압박이 심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혹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누가 어떤 지시를 통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수차례 드론을 날려보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명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저는 최소한 외환의 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는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나흘째인데 오늘도 있습니다. 여야는 기재, 외교, 산업장관 후보자 검증에 나설 예정이고요. 특히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준우]
조현 장관의 이중성이죠. 본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가족에게 전이되는 것은 계층의 고착화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본인이 아들에게 물려줬지 않습니까? 무려 10억 가까이 돈을 물려주면서 아파트를 사게 했고 그 아파트로 인해서 아들은 불과 5년 사이에 10억이 넘는 차익을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거죠. 그때 조국의 내로남불, 위선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된 게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병원에 가서도 갑질을 했다. 의원실 보좌진을 상대로 갑질한 건 이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도 했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도 샌다고 병원에 가서 코로나 시국 때 면회가 안 된다, PCR 음성 결과를 가져와라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지하는 간호사가 결국은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밖에서, 안에서 가리지 않고 갑질을 하는 이런 후보가 약자를 보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 논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고요.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의혹들 있잖아요.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할까요?

[박성민]
일단은 이 후보자가 계속 그동안 부동산 투자 이 부분이 투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고 혹은 부적절한 경로로 정보를 접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악의적인 투자가 아니었고 당시 수중에 있던 현금이 얼마였다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밝혔고, 그 뒤에 부동산의 소개로 집을 구하게 됐는데 운 좋게 횡재를 했던 것은 맞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45%의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상적인 세금 납부라든지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낙마의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오늘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후보자도 모두 부적격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준우]
그렇죠. 무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허위 근무 의혹, 겹치기 근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 시간, 공간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5개 업체에서 동시에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대, 방통대, 목포해양대. 목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경북문화재단, 대한체육회 등에서 2억 6000만 원이 넘는 그런 보수를 수령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근무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다른 이익을 기대하고 급여를 준 것이 아닌가. 즉 일은 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고위공직자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이준우]
산자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산자부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중국에서 해상풍력을 우리나라에서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자산부 공모에 응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모 공사가 진출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산업주권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설치하면 우리 해상에 있는 잠수함의 이동이라든지 군축함 이런 것들 이동이 다 파악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이 돌 때 블레이더에 센서가 있으면 우리나라 해상에 있는 항공기 항로도 다 파악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주권과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중국의 산업의 우리나라 진출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으로서 뚜렷한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윤철 후보자, 김정관 후보자 관련해서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박성민]
일단 구윤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겹치기 근무,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에서 보수를 일부 받았는데 이렇게 겹치기 근무를 했던 것이 맞느냐,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그 직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라든지 직책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해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배우자와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투기 의혹 이런 게 제기가 됐지만 체험농장용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다라는 해명이 나왔고, 배우자가 당시에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받았던 것이다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지 매매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윤철 후보자 역시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면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지금 계속 건건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계속 비판을 하고 공세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어쨌든 의혹 수준의 단계인 것이고 이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회 상황도 함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의혹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상황 보니까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주 후반까지는 여론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부정적인 의견까지도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앵커께서 방금 짚어주셨지만 아마 이 주까지는 여론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가 끝났어도 그 뒤에 나왔던 보좌진 역대 협의회 회장단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게 당 내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론들을 대통령실에서도 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소명이 됐다, 해명이 됐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 여론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