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2조 대형 사업, GTX 재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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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2조 대형 사업, GTX 재원 논란

2010.12.07.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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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만큼 경기도 재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수도권 전용 철도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 인천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입니다.

총 연장 174km에 이른 대형사업으로, 동탄 신도시에서 고양 킨텍스,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 등 모두 세 개 노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상되는 건설 비용은 12조 원.

경기도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60%인 7조 2,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신도시를 만들 때 교통망 확충 등의 명목으로 걷는 개발부담금 2조 4,000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2조 4천억 원을 신도시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LH 재정난과 경기 침체로 고양과 오산세교 등의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터뷰:박완기,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시민들의 혈세가 추가로 GTX 사업에 투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홍보하고, 실제 사업 집행이 다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동탄 2기 신도시에서 개발부담금 1조 원을 걷고, 나머지 1조 4,000억 원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GTX가 국가 철도망 사업에 포함되면 협의를 통해 국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서상교, GTX 추진본부장]
"개발부담금 확보가 지연되면 저희들은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자체 부담이라든지,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GTX 사업 주체가 국가가 되더라도, 개발부담금 2조 4천억 원 가운데 일정액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과의 노선 중복,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환승 손실 등에 대해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는 등 서울, 인천과의 협력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이 GTX 홍보 책자를 대량으로 배포한 경기도시공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여러 잡음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인만큼, GTX 건설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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