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제' 변호사시험 반대"...동맹 자퇴 결의

[앵커멘트]

전국 로스쿨 학생 3,000여 명이 오늘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맹 자퇴하겠다고 결의까지 했는데, 2012년 첫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놓고 로스쿨과 법조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 100여 대에 나눠 타고 과천 청사 앞을 찾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3,000여 명!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줄이려는 법조계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내놓습니다.

[녹취]
"기존의 선발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 방식이 사법고시처럼 '정원제'로 결정된다면 로스쿨을 집단 자퇴하겠다며 학생회장단에 자퇴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전국 로스쿨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인터뷰:김형주,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화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선발방식의 시험이 된다면 로스쿨에서 충실한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변호사시험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 자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로스쿨과 학생 측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적어도 응시자의 80% 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 등은 취업난 가중을 이유로 로스쿨 입학 정원의 50% 수준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곽란주,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현재의 변호사 시장도 포화상태라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로스쿨 출신 학생들을) 100% 쏟아낸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기존 약속과 다르게 정원제 선발식으로 잘라내겠다고 하면 믿고 들어간 학생들의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이건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합격자 선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로스쿨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