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선발 반대"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는 2012년 처음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 시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1,000명 정도로 정해 놓고 선발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어야지 고난도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