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원제 반발' 전국 로스쿨생 집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2012년 처음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 확정을 앞두고 오늘 오후 1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 선에서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로스쿨은 합격률 경쟁 때문에 시험 과목에만 매달리게 되고 이른바 '고시 낭인'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격률 50% 제한은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받았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법무부의 기존 입장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합격자 결정 방법의 윤곽을 도출한 뒤, 조만간 결정사항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연 공청회에서는 변호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법률 시장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저렴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