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 첫 공개

[앵커멘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가 처음으로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일단은 올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400여 명의 신상정보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가와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점차 대담해지는 성폭력 사건.

최근 들어 청소년과 아동 등으로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우리 사회에 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은 올해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400여 명의 신상정보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이복실, 여성가족부 대변인]
"예비 성범죄자의 범죄 억제와 성범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 이어서 전세계적으로 두번째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명령해도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만 해당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전용 사이트에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개되자마자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네티즌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이뤄졌고,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신상정보는 형이 종료될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