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예방, CCTV 설치만 하면 끝?

[앵커멘트]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CCTV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자체도 당장 추가 설치에 나서면서 호응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설치·관리비, 짜임새 있는 모니터링을 생각한다면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석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문에 한 대, 뒤돌아서면 또 한 대.

아이들 등하굣길과 주변 우범지역 등 학교 안팎에 모두 16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구로구 전체 초등학교 23곳에 설치돼 있는 CCTV는 103대, 여기에 52대가 8월말까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터뷰:김정숙, 초등학교 교사]
"인근 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194대로 최대, 노원구와 강서구가 뒤를 이으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학교 주변에는 모두 2,583대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최근 학부모들이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요구하고 있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녹취:학부모]
"강남이나 서초같은 일부 부자동네처럼 학교 주변에 CCTV라든가..."

하지만, 무작정 대수를 늘리기 보다 CCTV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백순진, 구로구청 정보통신팀]
"CCTV 한 대당 설치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연간 유지 관리비용이 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160여 대의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연간 1억 6,0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지만, 예방보다 사건 발생 시 용의자 검거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반쪽짜리 대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가 노출돼 있어 지능범죄를 유발하고 사각지대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녹취:표창원, 경찰대 행정학 교수]
"CCTV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CCTV가 제대로 범죄 예방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재원,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CCTV 수를 늘려 안심지역을 넓혀간다고 하지만, 무작정 대수만 늘릴 경우 모니터링 인력 부족으로 오히려 방범망은 엉성해지고 설치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계의 눈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다급하게 설치했다 방치해버리는 CCTV가 아니라 명확한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의 말합니다.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