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한명숙 전 총리 공소장 변경 검토 권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여섯 번째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줬다"는 공소장 내용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돈을 의자에 놓고 왔다"로 바뀐 만큼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건네줬다"라고 표현했으며, 여기에 건네주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담겨있어서 공소사실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조금 이상하다면서 검찰이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해보길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곽 전 사장이 돈을 놓고 왔다고 진술한 지난 2006년 12월 총리공관 오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케이터링 서비스 담당 호텔 직원과 총리 경호원, 곽 전 사장의 운전기사가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