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나라당 법원 개선안 정면 비판

[앵커멘트]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 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3권 분립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잃었다는 표현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법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사법제도개선' 논의가 사법부를 무시한채 이뤄지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한나라당의 개선안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성명서 첫머리에 대법원의 구성과 인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최고법원의 적절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한나라당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외부인사가 더 많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떼내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성명이 사법부가 입법부 권위를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이번달 말에 사법부 내부에서 논의해온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국회의 비판이나 사법개혁 요구에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시국 사건 판결 논란 이후 대법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여당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어서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